토허제도 못 막은 중국인 서울 집 쇼핑…외국인 매수 10명 중 4명

(서울=뉴스1) 오현주 기자

서울 최고의 주거 환경을 갖춘 세련된 도심 속 안식처입니다."

중국 부동산 전문 플랫폼 '쥐와이왕'(居外网)이 서울 서초구 래미안 원베일리를 소개하는 문구다. 이 사이트는 별도 한국 부동산 카테고리를 운영하며 아크로서울포레스트 등 서울 고가 아파트를 매물로 올려 적극 홍보하고 있다.

정부가 지난해 외국인의 수도권 갭투자(전세 낀 매매)를 막기 위해 토지거래허가구역 규제를 도입했지만, 외국인의 서울 주택 매수세는 좀처럼 꺾이지 않고 있다. 해외 금융기관 등을 통한 자금 조달이 가능해 국내 대출 규제의 영향을 상대적으로 덜 받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3일 법원 등기정보광장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5월까지 서울 아파트·오피스텔 등 집합건물을 매수해 소유권 이전등기를 신청한 외국인은 736명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같은 기간(748명)보다 1.6% 감소하는 데 그쳤다. 2024년 같은 기간(620명)과 비교하면 18.7% 증가한 수준이다.

정부는 지난해 8월 서울 전역과 인천 7개 구, 경기 23개 시·군을 외국인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했다. 외국인이 주택을 취득하려면 사전에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약 2년간 실거주 의무도 적용된다. 올해 2월부터는 자금조달계획서와 입증서류 제출도 의무화했다.

규제 시행 이후 서울에서 주택을 매수한 외국인은 지난해 7월 209명까지 늘었다가 지난해 8월부터는 200명 아래로 내려왔다. 다만 올해 들어서는 다시 증가하는 흐름이다. 올해 1월 서울 집합건물을 매수한 외국인은 139명이었지만 4월에는 186명으로 늘었다.

국적별로는 중국인이 285명으로 가장 많아 전체의 38.7%를 차지했다. 중국인 매수는 구로구(58명), 금천구(52명), 영등포구(24명)에 집중됐다. 강남 3구 매수도 16건으로 집계됐다.

업계에서는 외국인 규제가 시행됐지만 매수세 자체를 꺾지는 못한 것으로 보고 있다. 실제 올해 강남 3구에서 주택을 매수한 외국인은 135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133명)보다 소폭 늘었다.

전문가들은 외국인이 국내 대출 규제의 영향을 상대적으로 덜 받는 점을 주요 원인으로 꼽는다. 해외 금융기관을 통한 대출이나 자체 자금 조달이 가능해 국내 실수요자보다 자금 조달 여건이 상대적으로 자유롭다는 것이다.

김인만 부동산경제연구소 소장은 "외국인들은 해외 현지 금융기관 등을 통해 자금을 조달하는 경우가 많다"며 "국내 대출 규제의 영향을 상대적으로 적게 받는 만큼 내국인과는 자금 조달 여건에 차이가 있다"고 말했다.

woobi123@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