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이 원하는 도시 만든다…'기업형 첨단도시' 첫발

(서울=뉴스1) 김동규 황보준엽 기자 = 정부가 기업 수요에 맞춘 '기업형 첨단도시'를 조성한다. 기업이 사업 시행과 도시 개발에 직접 참여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하고, 교통·주거·교육 인프라를 함께 구축해 첨단산업 투자가 지역 성장으로 이어지도록 하겠다는 구상이다.

국토교통부는 29일 '대한민국 대도약 3대 메가프로젝트 국민보고회'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첨단도시 실현 전략'을 발표했다.

기업형 첨단도시는 생산·연구·실증 기능을 한곳에 집적하고 주거·생활 인프라를 함께 갖춘 산업복합도시다. 지금까지는 공공이 산업단지를 먼저 조성한 뒤 기업에 분양하는 방식이었다면, 앞으로는 기업 수요를 전제로 규제를 완화하고 맞춤형 부지를 공급한다. 기업이 원할 경우 사업 시행과 개발에도 직접 참여할 수 있도록 해 첨단시설 배치와 도시 설계의 자율성도 확대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도시계획과 토지이용 등 각종 규제를 대폭 완화하고 기업 맞춤형 규제 특례를 적용한다. 기업의 초기 투자 부담을 줄이기 위해 초저리·장기 임대가 가능한 공공지원 임대전용 산업단지 지정도 검토한다.

이와 함께 기업형 첨단도시를 단순한 생산기지가 아닌 주거·문화·교육·의료 기능을 갖춘 복합도시로 육성할 방침이다. 산업단지 인근에는 지역 특성에 맞는 임대주택 등 주거시설을 공급하고, 대규모 수요가 발생할 경우 공공주택지구와 연계한 개발도 추진한다.

인재 확보를 위한 지원도 강화한다. 거점국립대와 연구기관, 도심융합특구 등을 연계해 연구개발 공간을 확보하고, 캠퍼스혁신파크 등을 활용해 기업과 대학 간 협력을 확대할 계획이다. 기업이 필요로 하는 인력과 기술을 안정적으로 공급하는 산학연 협력체계를 구축한다.

정부는 산업단지에서 정주지까지 30분, 공항·항만 물류거점까지 1시간 내 이동할 수 있는 광역 교통망 구축도 추진한다.

기업형 첨단도시가 단순한 지역사업에 머무르지 않고 광역 성장축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국가 간선망을 연결·보강하고, 산업단지와 도로·철도 등 기간교통망을 연계한다. 필요하면 도로 신설과 확장 등 교통 인프라도 확충할 방침이다.

또 산업단지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산단진입도로를 확충하고, 수요응답형 교통체계(DRT), 간선급행버스체계(BRT), 자율주행 교통수단 등 대중교통 서비스도 확대한다.

첨단산업에 필요한 장비와 소재 반입, 제품 수출을 지원하기 위해 공항·항만·철도와 연계한 첨단 물류 기반도 구축할 예정이다.

정부는 산단 기획부터 공장 가동까지 10년 이상 걸리는 사업 기간도 단축하기로 했다.

인허가와 보상, 설계를 병행하고 기업과 협력해 부지 조성과 건축공사를 일괄 추진한다. 사업시행자에 대한 공공기관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검토와 환경영향평가 사전 컨설팅 등을 통해 인허가 절차도 최대한 단축할 계획이다.

dki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