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닥치고 공급" 한목소리인데…정부·서울시 방법론은 딴판

(서울=뉴스1) 황보준엽 기자 = 주택 공급 확대 필요성에는 중앙정부와 서울시가 한목소리를 내고 있지만, 공급 방식에서는 차이를 보이고 있다. 정부는 공공부지 활용에 방점을 찍고 있는 반면 서울시는 재건축·재개발 활성화를 통한 민간 공급 확대에 무게를 두고 있다.

25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24일 브리핑에서 부동산 공급 문제와 관련해 "닥치고 지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영등포 등 공업지구에 주택을 지으면 서울의 제조 기반을 갖춰야 하기 때문에 안 된다는 얘기도 있는데 이 역시 충분히 할 수 있는 일"이라며 "공공분야가 가진 부지 중에 주택을 지을 수 있는 곳은 샅샅이 찾으려 한다"고 강조했다.

최근 서울을 중심으로 집값 상승세가 다시 나타나자 공공이 보유한 유휴부지와 가용 토지를 적극 발굴해 공급을 확대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것으로 풀이된다.

다만 서울시가 그동안 공급 확대의 핵심 수단으로 제시해 온 재건축·재개발 활성화에 대해서는 별도의 언급을 하지 않았다.

정부 측은 "중앙정부와 서울시 등이 함께 머리를 맞대야 한다"고 언급했지만, 공급 확대 방식을 놓고는 서울시와 다소 다른 접근법을 보이고 있다.

이와 달리 서울시는 재건축·재개발을 중심으로 한 민간 주도 공급 확대에 방점을 찍고 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취임 이후 재건축·재개발 규제 완화와 신속통합기획 등을 통해 공급 확대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왔다. 민간의 사업성을 높여 도심 내 공급을 늘리는 방식이 보다 현실적이라는 것이 서울시의 입장이다.

결국 공급 확대라는 목표는 같지만 공급 주체와 방식에서는 차이를 보이고 있는 셈이다.

이 때문에 정부가 향후 공공부지 활용 계획을 구체화하는 과정에서는 서울시와의 협의가 중요한 과제로 떠오를 전망이다. 공공부지를 활용한 개발은 지방자치단체의 협조가 필수적이기 때문이다.

송승현 도시와경제 대표는 "서울에서 시장 안정 효과를 낼 정도의 공급 물량을 확보할 수 있는 부지는 사실상 제한적"이라며 "도시 기능과 장기 발전 계획까지 고려해야 하는 서울시 입장에서는 모든 가용 부지를 주택 용도로 전환하기도 쉽지 않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공공부지 활용만으로는 서울의 주택 수요를 감당하기 어려운 만큼 공공과 민간을 병행하는 공급 전략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은다.

서진형 광운대 부동산법무학과 교수(한국부동산경영학회장)는 "공공부지를 활용한 공급은 확보 가능한 부지 자체가 많지 않고 실제 입주까지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는 방식"이라며 "중장기 공급 대책으로 의미는 있지만 시장 안정을 위해서는 재건축·재개발 등 정비사업을 통한 공급 확대도 병행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wns8308@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