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정부, 세금 폭탄 아니라 공급·재건축 정상화 응답 필요"

(서울=뉴스1) 오현주 기자 = 오세훈 서울시장은 22일 정부의 세제개편 움직임에 대해 "정부가 지금 해야 할 일은 세금 폭탄이 아니라, 수요를 충족할 강력한 공급과 재건축·재개발 정상화로 응답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오 시장은 이날 오전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대통령께서 부동산 증세를 '최후의 수단'이라고 하셨지만, 이는 쓰지 말아야 할 수단"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번 발언은 7월 세제개편안 발표를 앞두고 정부 고위 관계자가 보유세·양도세 강화 필요성을 언급한 것에 따른 것이다.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은 이달 20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반도체 기업의 성과급이 지급되고, 사상 최대 규모의 수출 대금이 국내로 유입되기 시작하면 올해 말과 내년 초 유동성이 부동산 시장으로 유입된다"며 "보유세와 양도세를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것은 필요하고 옳은 방향"이라고 말했다.

이에 오 시장은 "청와대 정책실장은 원인을 잘못 짚어도 단단히 잘못 짚었다"며 "부동산으로 자금이 몰린다면, 세금이 낮아서가 아니라 공급부족에 대한 불안, 주거 수요 집중, 미래 가치에 대한 기대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또 그는 국세청장이 등록임대 다주택자의 혜택을 지적한 것에 대해 "(국세청장은) 등록임대사업자 대상 양도세 중과 배제와 장기보유특별공제 혜택을 조정하면 서울에서 약 6만 8000가구를 공급하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 주장한다"며 "시장 상황을 몰라서 나오는 오판이며, 이는 신규 공급이 아니라 기존 주택의 소유자만 바뀌는 것에 불과해 주택 재고는 늘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임대주택이 실거주로 바뀌면 전세 매물만 시장에서 사라질 뿐"이라며 "세 부담까지 더해지면 집주인은 매물을 잠그고 임대료를 세입자에게 전가해, 청년과 서민들의 가처분 소득만 갉아먹는 월세 대란이 가속화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끝으로 오 시장은 "과거 문재인 정부 시절, 집값은 못 잡고 세입자들만 지옥 같은 전세난으로 몰아넣은 참혹한 실패를 우리는 똑똑히 기억하고 있다"며 "세금으로 시장을 누르는 도그마에서 벗어나 공급 확대라는 현실적인 길로 전환해야 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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