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보유세·양도세 손질론 부상…시장 안정 vs 임대차 불안

(서울=뉴스1) 윤주현 기자 = 정부가 7월에 발표할 세제개편안에 부동산 보유세와 양도소득세 개편 방안을 담을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대통령실이 최근 보유세와 양도세 조정 필요성을 공개적으로 언급하면서 관련 논의가 본격화하는 모습이다.

다만 수요 억제 중심의 세제 개편은 매물 감소와 임대차 시장 불안을 키울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전문가들은 단기적인 가격 안정 효과와 중장기적인 시장 영향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22일 업계에 따르면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지난 20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보유세와 양도소득세를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것이 필요하고 옳은 방향"이라고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도 그동안 보유세와 장기보유특별공제(장특공제) 제도 손질 필요성을 여러 차례 언급해 왔다. 이에 따라 오는 7월 발표될 세제개편안에 관련 내용이 포함될지 시장의 관심이 커지고 있다.

정부는 실거주 중심의 주택시장 구조를 강조해 왔다. 다주택 보유와 비거주 목적의 주택 보유가 시장 과열을 키웠다는 문제의식도 꾸준히 제기해 왔다.

최근 수도권 집값 상승세가 확대된 점도 세제 개편 논의의 배경으로 꼽힌다. 서울을 중심으로 매물 부족 현상이 이어지는 가운데 재건축 단지와 선호 지역을 중심으로 가격 상승세가 나타나고 있다.

시장에서는 장기보유특별공제 제도 조정이 검토 대상 가운데 하나로 거론된다.

장기보유특별공제는 부동산을 장기간 보유한 경우 양도차익 일부를 공제해 주는 제도다. 현재는 보유 기간과 거주 기간을 각각 구분해 최대 40%씩, 총 80%까지 공제받을 수 있다.

업계에서는 실거주에 대한 혜택은 유지하면서 보유 기간에 대한 공제율을 조정하는 방안 등이 논의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실거주 목적의 장기 보유는 보호하되 투자 목적 보유에 대한 세제 혜택은 축소하는 방향이다.

보유세 부담 조정 역시 개편 가능성이 거론되는 분야다.

업계에서는 공정시장가액비율 조정이 현실적인 방안 가운데 하나로 언급된다. 공정시장가액비율은 보유세 과세표준을 산정할 때 공시가격에 적용하는 비율로, 시행령 개정만으로도 조정이 가능하다.

다만 정부가 아직 구체적인 개편안을 공개한 것은 아니다. 세제 개편 방향과 수위는 7월 발표될 세제개편안에서 윤곽이 드러날 전망이다.

전문가들은 세제 개편 시 과열됐던 부동산 가격이 조정될 것으로 내다봤다.

장기보유특별공제 보유분손질 시 비거주 1주택자 매물 출회가 예상된다. 보유세 강화에 따른 투자 수요 억제도 기대할 수 있다는 분석이다.

양지영 신한 프리미어 패스파인더 전문위원은 "장기보유 특별공제 손질 시 비거주 1주택자의 매물이 일시적으로 쏟아져 단기적으로는 시장에 영향을 줄 수 있다"며 "하반기 예고된 금리 인상 등이 겹칠 시 가격 상승 폭이 제한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반면 부작용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적지 않다.

세 부담이 늘어날 경우 일부 집주인이 매도보다 보유를 선택하거나, 세금 부담을 임대료에 반영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공급 확대 없이 수요 억제 정책만 반복될 경우 전세시장 불안이 커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실제로 최근 수도권 전셋값은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다. 신규 입주 물량 감소와 실거주 중심 시장 재편이 맞물리면서 전세 매물 부족 현상도 나타나고 있다.

고준석 연세대 상남경영원 교수는 "양도세와 보유세를 동시에 강화할 경우 집주인 입장에서는 세 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다"며 "일부는 임대료 인상으로 부담을 전가할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이어 "세제 개편은 시장 안정 효과뿐 아니라 임대차 시장에 미치는 영향까지 함께 고려해야 한다"며 "중장기적으로는 공급 확대 정책을 병행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gerrad@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