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정비사업 동의서부터 총회까지 디지털 전환…공급 속도전

(서울=뉴스1) 윤주현 기자 = 서울시가 정비사업 동의서 수집부터 총회 의결까지 전 과정을 디지털로 전환해 사업 기간을 단축한다.

서울시는 올해 재개발·재건축 조합의 '전자투표·온라인총회' 비용 지원을 전면 확대하고, 사업 초기 단계에서 동의서를 전자 방식으로 걷는 '전자서면동의 지원사업'을 새롭게 시작한다고 21일 밝혔다.

시는 22일부터 '2026 정비사업 전자투표·온라인총회 활성화 사업'에 참여할 조합을 모집한다. 전자투표와 온라인총회를 보다 쉽게 도입·활용할 수 있도록 시행 비용을 지원한다.

올해부터 3년 내 착공이 가능한 핵심 사업장 중심으로 지원을 확대한다. 서울시가 선정한 '핵심공급 전략사업' 85곳 중 조합 70곳과 시·구 공정촉진회의를 통해 3년 사이 착공이 가능한 조합에는 전자 총회 보조금을 100% 전액 지원한다.

지난해에는 전자투표·온라인총회 시행 비용의 최대 50% 이내(구역당 최대 1000만 원)를 지원했다.

이에 해당하지 않는 조합은 기본 50%를 지원한다. 다만 지원 비율 상향 기준을 충족하면 최대 100%까지 지원한다.

시에 따르면 지난해 사업에 참여한 조합들의 경우 총회 비용을 약 53% 절감했다. 총회 사전투표 기간은 기존 약 4주에서 평균 13일로 단축됐다. 전자투표 참여율은 평균 56.3%를 기록했다.

또한 시는 사업 초기 동의서 징수 절차를 지원하기 위한 '정비사업 전자서면동의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추진주체가 입안 요청 또는 입안 제안 동의서를 전자서명 방식으로 징구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선정된 대상지에는 전자서면동의 시스템 구축·운영, 토지등소유자 전자명부 구축, 동의서 제출·집계·보관, 실시간 동의율 모니터링 등의 서비스를 제공한다.

지원 대상은 신속통합기획 재개발·재건축, 공공재개발·재건축 추진 지역이다. 자치구로부터 추천받은 대상지 중 총 8개 구역을 선착순으로 선정할 예정이다.

추진 주체는 별도의 신청 절차를 거치지 않으며, 자치구가 추진 주체의 참여 의사를 확인한 후 선정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대상지에만 서울시에 추천하게 된다.

최근 서울시는 민간 정비사업을 통한 주택 공급 확대를 핵심 정책으로 추진하고 있다. 지난해 서울시는 '신속통합기획 2.0'을 발표해 조합 설립 이후 인허가 절차 간소화와 사업성 개선에도 나섰다

최진석 서울시 주택실장은 "전자 방식으로 동의서 확보부터 총회 의결까지 소요되는 기간을 단축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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