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공공주택 정책 해외로…말레이시아 방문단과 정책 교류

(서울=뉴스1) 윤주현 기자 = 서울시는 말레이시아 공과대학교(UTM) 교수와 소속 연구진 등 총 19명의 방문단이 시의 공공주택 정책을 배우고 정책 추진 경험을 공유받기 위해 18일 서울시청을 방문했다.

서울시는 이번 방문이 말레이시아 총리실 공무원주택부의 공식 요청으로 성사됐다고 19일 밝혔다. 말레이시아 공과대학교는 현재 말레이시아 총리실이 주관하는 '공무원 주택 프로그램'(PPAM) 관련 연구를 수행하고 있다.

방문단은 서울시의 주택정책 경험이 말레이시아 정책 수립에 시사점을 제공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정책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 서울시를 찾았다는 설명이다.

시는 주거 정책의 주요 방향과 공공주택 공급·관리 체계를 소개했다. 이후 관계자 면담을 통해 정책 추진 과정에서 축적된 경험과 노하우를 공유하는 시간을 가졌다.

시는 △공공임대주택 및 공공분양주택의 공급과 △주거비 금융지원 등을 포함한 서울시 공공주택 정책의 종합적인 청사진을 공유했다.

방문단은 서울시의 공공주택 공급체계와 주거 정책, 공공주택 관리 방안 등 전반에 걸쳐 관심을 보였다.

양측은 서울시가 새롭게 도입한 신혼부부 대상 '미리내집'과 청년 대상 '새싹원룸' 등 청년·신혼부부 맞춤형 주택정책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했다.

특히 말레이시아 방문단은 '미리내집'의 우선매수청구권 부여 혜택에 높은 관심을 보였다. '미리내집'은 서울시가 저출산 극복을 위해 도입한 신혼부부용 장기전세 주택이다. 아이를 낳으면 살던 집을 시세보다 저렴하게 매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이어 입주대상 선정기준, 미리내집 입주자의 평균 자기 부담 금액 및 목표치 설정 근거, 사업 추진을 위한 관련법 등에 대한 질의를 이어갔다.

서울시는 공공성과 지속가능성을 동시에 확보하기 위한 정책 설계 과정과 사업 추진 성과를 설명했다. 정책 시행 과정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이해관계 조정 사례와 제도 개선 경험을 공유했다.

양측은 이번 만남을 계기로 향후 서면 질의응답 및 추가 자문 등을 통해 지속적인 정책 교류를 이어가기로 뜻을 모았다.

김미선 서울시 도시외교담당관은 "앞으로도 우수 정책의 국제적 확산을 적극 지원할 예정"이라며 "전 세계가 서로의 경험과 해법을 공유하는 정책 교류 플랫폼으로서 역할을 더욱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gerrad@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