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4만가구 걸린 LH 도심복합…서울시와 공조 시험대
공공 도심복합 5만가구 중 80% 서울 집중
7월 신규 후보지 발표…인허가·통합심의가 사업 변수
- 오현주 기자
(서울=뉴스1) 오현주 기자 = 오세훈 서울시장의 연임으로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추진하는 도심 공공주택복합사업(도심복합)의 향방에도 관심이 쏠린다. 사업 물량의 약 80%가 서울에 집중된 데다 사업 추진 과정에서 서울시 인허가 절차가 필수적인 만큼 서울시와의 협력이 핵심 변수로 떠오르고 있다.
17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현재 LH·GH(경기주택도시공사)·iH(인천도시공사) 등이 추진하는 도심 공공주택복합사업 규모는 총 5만 가구다. 이 가운데 약 4만 가구가 서울에 집중돼 있다.
다음 달 서울 신규 후보지가 공개되면 물량은 더욱 늘어날 전망이다. 지난 5월 진행된 서울 도심복합사업 공모에는 강남3구(강남·서초·송파구)를 포함한 16개 자치구에서 44곳, 약 6만 가구 규모가 신청했다. 정부는 이 가운데 1만 가구 이상 규모의 후보지를 선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도심복합사업은 사업성이 낮거나 주민 갈등 등으로 재개발·재건축이 장기간 정체된 노후 도심에 공공이 참여해 주택 공급을 촉진하는 사업이다. 조합 설립, 관리처분계획 수립 등 일부 절차를 간소화해 사업 기간을 단축하는 것이 특징이다.
오 시장이 민간 정비사업 중심의 공급 확대 정책을 이어가고 있다는 점도 주목된다.
서울시는 하반기 민간 도심복합개발 제도 시행을 앞두고 있다. 신탁사와 리츠(REITs) 등이 시행 주체로 참여하는 방식으로 최대 700% 용적률이 적용된다. 강남구 도곡동과 동작구 사당동 등에서는 이미 주민설명회가 열리는 등 사업 추진 움직임도 나타나고 있다.
업계에서는 오 시장이 민간 정비사업 활성화에 방점을 찍고 있는 만큼 공공 주도의 도심복합사업이 서울에서 얼마나 속도를 낼 수 있을지 주목하고 있다.
다만 도심복합사업 역시 서울시 인허가 절차를 거쳐야 한다. 후보지 선정 이후 지구지정을 위해 서울시 사전검토위원회 자문, 통합심의 등을 통과해야 하는 만큼 사업 추진 과정에서 서울시와의 협조가 필수적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공공 도심복합사업도 도시정비법 체계 안에서 추진되는 정비사업"이라며 "서울시 심의와 통합심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고 설명했다.
업계 관계자는 "서울 물량 비중이 압도적인 만큼 도심복합사업의 성패는 결국 서울에서 결정될 가능성이 크다"며 "다음 달 발표될 신규 후보지 결과가 향후 사업 확대의 분수령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서울시 측은 "그간 공공주택복합 개발 사업을 위해 LH와 꾸준히 협조해왔으며, 앞으로도 협업을 이어갈 것"이라고 전했다.
woobi123@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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