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공급 늘리고 투기 잡겠다"…부동산 정책 방향 제시

(서울=뉴스1) 김동규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 1주년 기자회견에서 공급 확대와 보유 부담 강화를 핵심으로 한 부동산 정책 방향을 제시했다. 재건축·재개발을 통한 공급 확대와 세제 개편을 통한 투기 수요 억제를 동시에 추진하겠다는 뜻이다.

8일 청와대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이 대통령의 부동산 관련 발언을 종합해 보면 정부는 공급 확대와 수요 억제를 병행하는 기존 기조를 유지하면서도 정책 추진 속도를 높일 것으로 전망된다.

이 대통령은 "현재 제일 심각한 것이 부동산 투기고 이로 인해 경제구조가 통째로 왜곡됐다"며 "모든 국가 자산 또는 역량이 다 부동산에 잠겨 있어서 자본이 생산적인 영역에 투자되지 못하고 있는데 부동산 투기공화국을 탈피하는 것이 이 나라가 살아남는 길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최근 공급 감소를 언급하며 공급 확대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필요한 영역에서는 신축이든 재건축·재개발이든 공급을 늘리려고 하는데 지난 2022~2024년간 공급이 확 줄어들었다"며 "공급 늘리는 정책은 정리하고 있는데 속도를 좀 빨리 내 조만간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이 재건축·재개발을 직접 언급하면서 공급 확대 과정에서 정비사업의 역할을 강조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정부는 지난해 발표한 주택공급 확대 방안을 통해 2030년까지 수도권 135만 가구 신규 착공 계획을 제시했다. 최근에는 태릉골프장과 과천경마장, 방첩사 부지 개발 사업의 착공 시기를 당초 계획보다 앞당기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도심 자투리땅을 활용해 향후 2년간 2만 6000가구 규모의 도시형생활주택 인허가를 추진하고 있으며, 공실 상가와 오피스를 원룸·오피스텔로 전환해 1만 5000가구를 공급하는 방안도 마련했다.

수요 억제와 관련해서는 세제와 금융 규제를 통한 시장 관리 방침을 재확인했다.

이 대통령은 "거주용이 아닌 주택 보유에 대한 부담을 늘리려고 한다"며 "세제, 금융, 규제, 공급을 정리해서 한꺼번에 하려고 하는데 세제는 7월 돼야 가능할 것 같다"고 설명했다.

이어 "한국처럼 부동산 담보 대출이 많은 나라가 없다"며 부동산 담보대출 중심의 시장 구조에 대한 문제의식도 드러냈다.

시장에서는 향후 세제 개편 과정에서 보유세 체계와 장기보유특별공제 제도 개편 등이 논의될 가능성이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금융 분야에서는 가계대출 관리와 부동산 금융 규제 방안 등이 함께 논의될 가능성이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전문가들은 이날 기자회견을 통해 공급 확대와 수요 관리라는 새 정부의 부동산 정책 방향이 보다 구체화됐다고 평가했다.

함영진 우리은행 부동산리서치랩장은 "이번 기자회견을 통해 시장은 부동산 정책의 방향성을 다시 확인할 수 있었다"며 "공급 확대 정책에는 속도를 내면서 세제 개편과 규제지역 관리 등 수요 억제 정책도 함께 추진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dki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