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연임에 민간 공급 탄력…용산·태릉은 조율 과제

(세종=뉴스1) 조용훈 기자 = 오세훈 서울시장의 재선으로 서울시가 재건축·재개발 등 민간 정비사업 중심 공급 정책에 속도를 낼 전망이다. 반면 정부는 용산정비창과 태릉CC 등을 중심으로 공공 개발을 통한 주택 공급 확대를 추진하고 있어 주요 공급 사업을 둘러싼 서울시와 정부 간 정책 조율이 향후 주택 공급의 변수로 떠오르고 있다.

5일 업계에 따르면 오 시장의 연임으로 서울시는 신속통합기획을 중심으로 한 재개발·재건축 정책을 지속 추진할 것으로 예상된다.

정비구역 지정부터 사업시행인가까지 이어지는 절차를 단축하고 안전진단 완화, 용적률 상향 등을 통해 사업성을 높이는 것이 핵심이다.

김제경 투미부동산컨설팅 소장은 "오 시장 당선으로 '신통기획'을 중심으로 한 민간 정비사업은 기존 기조를 유지하며 탄력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서울의 경우 기존과 동일한 정책 흐름이 이어지는 셈"이라며 "그간 추진돼 온 정비사업 관련 정책들이 선거 결과에 따라 중단되지 않고 지속성을 확보했다는 점에서 정책 일관성이 강화된 측면이 있다"고 평가했다.

이어 "정비사업과 임대주택 공급은 모두 장기간 추진되는 사업인 만큼 정책의 예측 가능성과 연속성이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다만 정부가 추진하는 공공 중심 공급 정책과는 일부 온도차가 남아 있다.

정부는 1·29 공급대책을 통해 용산정비창 1만 가구, 태릉CC, 군 부지·노후청사 개발 등을 추진하고 있다. 이와 관련 서울시는 도심 기능과 기반시설 수용 능력 등을 고려해 공급 규모와 개발 밀도에 보다 신중한 입장을 보여왔다.

대표적인 사례가 용산정비창이다. 정부는 1만 가구 공급 계획을 제시했지만 서울시는 기존 계획보다 2000가구 늘어난 8000가구 수준이 적정하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서울시는 공급 물량이 과도하게 늘어날 경우 교육·교통·생활 인프라 계획을 다시 수립해야 해 사업 추진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보고 있다.

태릉CC와 군부지 개발 등 다른 공공 공급 사업 역시 공급 규모와 개발 방향, 기반시설 확충 방안 등을 둘러싸고 서울시와 정부 간 조율이 필요한 과제로 꼽힌다.

전문가들은 오 시장 재선이 민간 정비사업에는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지만 정부와 공동으로 추진하는 공공 개발 사업은 조율 과정이 중요해질 것으로 내다봤다.

권대중 한성대 경제·부동산학과 석좌교수는 "신속통합기획과 재개발·재건축은 탄력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면서도 "용산정비창이나 태릉CC처럼 정부가 주도하는 사업은 서울시와의 협의 과정이 중요해질 수 있다"고 말했다.

joyonghun@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