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연임에 '신통기획' 지속…조합 "사업 차질 피했다"

(서울=뉴스1) 윤주현 기자 = 오세훈 서울시장이 5선에 성공하면서 서울 재건축·재개발 사업지들도 안도하는 분위기다. 시장 교체 시 우려됐던 정비사업 정책 변화 가능성이 사라지면서 서울시의 신속통합기획과 정비사업 지원 정책도 연속성을 확보하게 됐다.

4일 오세훈 시장은 정원오 더불어민주당 후보를 꺾고 서울시장에 당선됐다. 서울시장 선거 사상 첫 5선이다.

오 시장은 지난 5년간 민간 정비사업을 통한 주택 공급 확대를 핵심 정책으로 추진해 왔다. 서울시는 2021년 신속통합기획을 도입해 정비계획 수립과 정비구역 지정 절차를 단축했고, 지난해에는 '신속통합기획 2.0'을 발표해 조합 설립 이후 인허가 절차 간소화와 사업성 개선에도 나섰다.

올해 2월 기준 신속통합기획 사업지로 선정된 곳은 총 264곳이다. 이 가운데 109곳은 정비구역 지정을 완료했다.

재건축·재개발 조합들은 이번 선거 결과를 반기는 분위기다. 서울시장은 정비사업 최종 인허가권자인 만큼 시정 교체가 이뤄질 경우 정책 변화와 행정조직 개편에 따른 사업 지연 가능성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실제 일부 사업지들은 시장 교체 가능성에 대비해 구역 지정이나 시공사 선정 일정을 앞당기기도 했다.

서울의 한 재건축 조합 관계자는 "선거 결과에 따라 서울시 재건축 정책 방향이 유지될지 불확실한 상황이 가장 부담스러웠다"며 "이번 선거 결과로 사업 추진 과정의 불확실성이 상당 부분 해소됐다"고 말했다.

최근 시공사를 선정한 한 조합의 관계자는 "조합들이 시공사 선정에 서둘렀던 이유는 결국 시장 교체에 따른 리스크를 최소화하기 위해서였다"며 "하반기 시공사 선정 절차를 준비 중인 사업지들도 기존 일정대로 사업을 추진할 가능성이 높아졌다"고 전했다.

이주를 앞두거나 사업시행인가 단계에 진입한 조합들도 정책 연속성에 기대를 걸고 있다. 십수 년에 걸쳐 진행되는 정비사업 특성상 행정 지원 체계의 일관성이 중요하다는 판단에서다.

정비사업 최대 현안으로 꼽히는 이주비 대출, 조합원 지위 양도 문제 해결에도 속도가 붙을 것이란 기대가 나온다. 시는 지난해부터 정부 측에 정비사업 관련 규제 완화를 지속적으로 건의해 왔다.

이주를 앞둔 한 조합 관계자는 "이주비 대출 규제가 조합원들의 발목을 잡고 있는 상황"이라며 "서울시가 이주비 관련 대책 마련에 적극적인 만큼 향후 긍정적인 방안이 나올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오 시장은 선거 기간 재개발·재건축 정상화와 민간 주도 주택 공급 확대를 주요 공약으로 내세웠다. 서울시는 향후에도 신속통합기획을 중심으로 정비사업 활성화 정책을 이어갈 전망이다.

다만 정부와의 정책 조율은 과제로 남아 있다.

서울시는 정비사업 활성화를 통한 공급 확대를 강조해 왔지만 이주비 대출, 조합원 지위 양도 제한, 토지거래허가구역 등 주요 규제를 둘러싸고 정부와 이견을 보여 왔다.

부동산 업계는 신통기획 사업지들의 사업 추진 속도는 빨라질 수 있지만 규제 완화 여부에 따라 실제 체감 효과는 달라질 것으로 내다봤다.

심형석 법무법인 조율 수석위원은 "정책의 연속성을 확보한 만큼 한강 벨트를 중심으로 한 정비 사업들이 탄력을 받을 것"이라며 "다만 이주비 대출, 조합원 지위 양도 금지 등 여러 부동산 규제를 두고 정부와 서울시 입장이 다른 만큼 정책 조율 과정은 불가피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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