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장 선택의 날…정원오 '착착개발' vs 오세훈 '닥공'

(서울=뉴스1) 김종윤 기자 = 서울시장 선거에 나선 정원오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오세훈 국민의힘 후보가 주택공급 확대를 놓고 맞붙었다. 두 후보 모두 정비사업 활성화를 해법으로 제시했지만, 정 후보는 공공이 사업 전 과정을 관리하는 '착착개발'을, 오 후보는 민간 중심 규제 완화에 방점을 찍은 '닥공(닥치고 공급)'을 공약으로 내세웠다.

3일 정치권에 따르면 이날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가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진행된다. 총 6명의 후보 가운데 기호 1번 정 후보와 기호 2번 오 후보가 양강 구도를 그리고 있다.

부동산은 서울시장 선거에서 핵심 쟁점이다. 집값 상승세가 이어지고 전월세 시장 불안도 지속되면서 주택 공급 확대를 통한 시장 안정화가 주요 과제로 떠올랐다.

두 후보 모두 서울 도심 내 대규모 유휴부지가 부족한 만큼 정비사업을 통한 공급 확대가 현실적인 해법이라고 보고 있다. 다만 공급 속도를 높이는 방식에서는 차이를 보였다.

정 후보는 2031년까지 36만 가구 착공을 목표로 내걸었다. 정비구역 지정 이후에도 서울시가 사업 전 과정을 밀착 지원해 재개발·재건축 기간을 기존 15년 안팎에서 10년 이내로 줄이는 '착착개발'이 핵심이다.

기본계획과 정비구역 지정을 동시에 추진하고 정비계획 변경과 관리처분을 한 번의 총회와 인가로 처리하는 '동시신청제도'도 도입한다. 정비구역 지정 단계에 집중한 신속통합기획 한계를 보완해 사업 절차 전반을 끌고 가겠다는 취지다.

민간 정비사업의 사업성 개선도 추진한다. 용적률 특례 지역을 준공업지역으로 확대하고 매입임대주택 가격 산정 기준을 높여 조합 부담을 줄이기로 했다.

또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SH)가 추진 중인 공공복합개발과 공공재개발 사업을 활성화하겠다고 밝혔다. 전월세난 대응을 위해 빌라뿐 아니라 오피스텔·생활형 주택까지 매입임대 대상을 넓혀 단기간 공급할 수 있는 물량을 확보할 계획이다.

오 후보는 민간 정비사업 속도 확보에 초점을 맞춰 2031년까지 총 31만가구 착공을 목표로 제시했다. 유휴부지가 부족한 서울에서 신규 택지 발굴보다 재개발·재건축 사업의 빠른 착공이 현실적인 공급 해법이라는 판단이다.

대표 공약은 '핵심전략정비구역 신속 착공'이다. 이주와 착공 단계에 있는 주요 사업지를 핵심전략정비구역으로 지정해 3년 안에 8만 5000가구를 착공을 추진하겠다는 계획이다. 서울시 주택진흥기금을 활용한 이주비 지원 방안도 병행한다.

정비사업 인허가 절차도 줄인다. 오 후보는 사업시행인가와 관리처분계획인가를 통합하는 '정비사업 하이패스 쾌속 통합'을 내세웠다. 기존 신속통합기획을 세분화하고 보완해 과거 20년 가까이 걸리던 정비사업 기간을 10년 수준까지 단축하겠다는 목표다.

강북권 개발을 위한 규제 완화 공약도 내놨다. 환승역 반경 500m 이내 용적률을 최대 1300%를 적용하는 도심복합개발 특례를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강남권에 비해 사업성이 낮았던 강북 지역에 인센티브를 제공해 정비사업 추진 동력을 확보하겠다는 취지다.

업계에선 정비사업 속도전은 서울 부동산 시장 안정화를 위해 필수라고 입을 모은다. 재개발·재건축을 통한 도심 공급 확대가 사실상 유일한 해법이기 때문이다.

일부에선 속도만으로 시장 안정을 담보하기 어렵다는 지적도 있다. 정비사업이 본격화하면 이주 수요가 늘어 단기적으로 전월세 시장을 자극할 수 있어서다. 사업성 개선을 위한 용적률 인센티브와 규제 완화가 특정 지역 집값 기대감을 키울 수도 있다.

부동산업계 관계자는 "두 후보 모두 공급 확대를 핵심 공약으로 내세웠지만 정 후보는 행정 지원 확대를, 오 후보는 규제 완화와 사업성 개선을 통한 민간 참여 확대를 강조하고 있다"며 "실제 공급으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중앙정부와의 협력도 중요하다"고 말했다.

passionkjy@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