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H, 매입임대주택 심사위원 전원 외부 구성…독립성 강화

(서울=뉴스1) 김종윤 기자 =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SH)는 매입임대주택 사업 절차를 전면 개편했다. 매입 대상을 심의하는 위원을 전원 외부에서 구성해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했다.

SH는 매입임대주택 사업 제도 개선 완료 후 올해 제1차 신축약정 매입임대주택 매입공고부터 적용한다고 1일 밝혔다.

매입임대주택 사업은 민간이 보유하거나 신축하는 주택을 공사가 사들여 청년·신혼부부·저소득층 등에게 공공임대로 공급하는 제도다. 서울처럼 신규 택지 확보가 어려운 지역에서 비교적 빠르게 임대주택 재고를 늘릴 수 있다.

주요 제도 개선 내용은 △매입 절차의 투명성·공정성 강화 △안정적인 사업 여건 조성 △수요 맞춤형 공급 기반 마련 등이다.

SH는 매입심의의 독립성을 높이기 위해 평가위원을 전원 외부 위원으로 구성했다. 심의위원은 매도인이 직접 추첨해 선정한다. SH 청렴옴부즈만이 심의 과정에 입회해 객관성을 담보할 계획이다.

단계별 평가 기준을 명확히 하는 방향으로 심사 체계를 개편했다. 정성적 종합심사를 폐지하고 단계별 적합성을 평가하는 '3단계 컷오프 심사'도 도입했다.

황상하 SH 사장은 "매입임대주택 사업의 공정성을 높이고 더욱 활성화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며 "양질의 공공주택을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게 하겠다"고 말했다.

passionkjy@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