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정부 주택공급 현장 지원센터 가동…수도권 공공택지 공급 가속

(세종=뉴스1) 조용훈 기자 = 정부가 주택공급 부진을 해소하기 위해 범정부 차원의 '주택공급 현장 애로해소 지원센터'를 가동한다. 성남 신규택지 착공 시기를 2029년으로 1년 앞당기고, 남양주 왕숙 등 수도권 주요 공공택지 사업도 지연 요인을 점검해 조기 착공을 유도한다.

정부는 29일부터 범정부 차원에서 주택 공급 사업장을 밀착 지원하는 주택공급 현장 애로 해소 지원센터를 운영한다.

지원센터는 수도권 규제지역 내 인허가 후 미착공 32만 3000가구뿐 아니라 신규 사업까지 포함해 아파트, 비아파트, 정비사업, 일반사업 등 유형을 가리지 않고 애로를 접수한다. 인허가, 자금조달처럼 법령·규정 해석으로 해결할 수 있는 사안은 현장에서 신속하게 처리하고, 제도 개선이 필요한 과제는 관계부처와 협의할 계획이다.

정부는 주택 수요 대비 공급이 상대적으로 부족한 수도권 사업장을 우선 대상으로 삼는다. 한국주택협회, 대한주택건설협회, 한국디벨로퍼협회, 한국부동산원을 통해 어려움을 상시 접수한다.

정부는 6월 주택건설 업계와 지자체를 대상으로 관련 설명회를 개최한다. 설명회에서 신축 매입약정 무제한 매입, 도시형생활주택 규제 개선 등 비아파트 공급 확대 방안과 지원센터 운영 계획을 구체적으로 안내할 예정이다.

장우철 국토교통부 주택정책관은 "범정부 주택공급 현장 애로 해소 지원센터를 각 사업장에서 제기되는 문제를 한곳에서 모니터링하고 해결책을 조율하는 현장 문제 해결 중심기구로 내실 있게 운영하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지난해 9월 발표한 주택공급 확대방안(9·7 공급대책)에서 공급 목표를 착공 기준으로 전환한 데 이어 이날 공사비도 착공 시점 기준으로 관리하겠다고 밝혔다.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이날 부동산관계장관회의 겸 주택공급촉진 관계장관회의에서 "공공 부분에서의 공급물량이 계획대로 확보될 수 있도록, 공공주택 사업의 절차 관리를 한층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joyonghun@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