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집값 대책 세우나" 주문…"6월 이후 규제 윤곽 구체화"

(서울=뉴스1) 이동희 기자 = 서울 부동산 시장 불안이 다시 커지면서 정부가 후속 대책 마련에 속도를 낼 전망이다.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종료 이후 강남권을 중심으로 매물 감소와 가격 상승세가 이어지자, 이재명 대통령도 직접 시장 안정 대책 마련을 주문하고 나섰다.

28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이재명 대통령 지난 26일 비공개 국무회의에서 부동산 시장 안정화에 대한 우려를 나타냈다. 이 자리에서 이 대통령은 "정부 정책에 대한 신뢰가 중요하다"며 "최근 집값이 다시 오른다는데, 이에 대한 대책을 세우고 있느냐"고 말했다.

정부가 최근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실거주 의무를 유예하는 등 미세조정을 내놨지만, 서울 집값 상승세가 이어지는 상황에 대한 우려가 반영된 발언으로 해석된다.

업계에서는 6월 이후 정부의 시장 안정화 조치가 강화될 가능성이 크다고 내다봤다.

실제 최근 서울 주택시장 상승세는 통계로도 확인된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5월 셋째 주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은 전주 대비 0.31% 올라 전주보다 상승폭이 0.03%포인트(p) 확대됐다.

상승세를 이끈 것은 강남3구(강남·서초·송파구)다. 지난 둘째 주 12주 만에 상승 전환한 강남구는 0.2%를 기록하며 상승폭을 키웠다. 송파구(0.38%)와 서초구(0.26%)도 오름세가 커졌다.

매물 감소세도 뚜렷하다. 27일 기준 서초구 아파트 매물은 7209건으로, 양도세 중과 유예 종료 직전인 5월 9일(8579건)보다 16%(1370건) 줄어 서울 자치구 가운데 가장 높은 감소율을 기록했다. 송파구와 강남구도 각각 9.7%(494건), 7.2%(710건) 감소했다. 강남3구에서만 총 2574건의 매물이 줄어든 셈이다.

서울 전셋값도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다. 서울 아파트 전셋값은 최근 1주일 새 0.29% 오르며 강세 흐름을 나타냈다.

업계에서는 6월 이후 정부의 규제 강도가 더 높아질 것으로 예상했다. 종합부동산세(종부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상향 조정하는 등 보유세 실질 부담을 높이는 방안이 거론된다. 보유 부담을 더 늘려 시장의 급매물을 유도하겠다는 전략이다.

다주택자뿐 아니라 강남권 등 핵심지의 '똘똘한 한 채'로 몰리는 투자 수요를 겨냥한 장기보유특별공제(장특공제) 혜택 축소도 주요 카드로 꼽힌다. 장특공제 실거주 요건을 강화하거나 비거주 보유자에 대한 공제 혜택을 축소하는 방안이다.

규제와 함께 시장 모니터링과 단속 수위도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이상 고가 거래를 잡아내기 위한 국토교통부와 국세청의 합동 자금조달계획서 전수조사, 부동산감독원 출범 가속화 등이 이뤄질 가능성이 높다.

전문가들은 규제 일변도 정책이 도리어 공급 축소 시그널로 읽혀 전월세 시장 불안을 더 자극할 수 있다고 지적한다. 정부가 최근 비(非)아파트 공급 대책을 내놓았지만, 전월세 시장 안정을 위한 근본 대책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정부는 지난 26일 도시형생활주택 규제를 완화해 2030년까지 수도권 비아파트 11만 가구를 공급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업계 관계자는 "장특공제 혜택 축소는 현 정부가 강조하는 실거주 중심 정책 기조를 반영해 갭투자를 억제하겠다는 강한 신호가 될 수 있다"며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직접 언급한 만큼 6월 이후 부동산 규제 방향이 보다 구체화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다만 규제와 함께 시장에 공급 확대 신호도 일관되게 줄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yagoojoa@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