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수도권 비아파트 11만 공급…도생 규제·PF 지원 완화[일문일답]

(세종=뉴스1) 조용훈 기자 = 정부가 1인 가구 급증과 수도권 전월세난 심화에 대응하기 위해 도시형생활주택, 프리미엄 원룸 등 도심 비아파트 공급 확대에 나선다. 수도권에서 비아파트 11만 가구를 신규 공급하고, 인허가 후 지연된 아파트 10만 가구도 금융·규제 완화로 착공을 유도한다.

국토교통부는 관련 규제 완화와 함께 대출, 보증 지원을 확대해 사업성을 높이겠다고 26일 밝혔다.

도시형생활주택 대출 한도는 전용 60㎡ 이하 1억 1000만 원, 60~85㎡ 1억 2000만 원으로 상향하고 금리는 3.4~3.6% 수준으로 낮춘다. 1인 가구, 청년, 고령층을 겨냥해 세대, 층수, 주차 등 규제도 완화한다.

다음은 장우철 국토부 주택정책관과의 일문일답.

-수도권 매매·전월세 시장 상황을 어떻게 보고 있고, 이번 비아파트 대책이 어느 정도 가격 안정 효과를 낼 수 있다고 보나.

▶(장우철) 매매, 전월세 모두 가격이 지속 상승 추세에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지금은 단기 가격 흐름에 휘둘리기보다는 정책 설계의 시간이라는 인식이 중요하다. 대통령이 강조한 것처럼 한국 경제를 생산적 경제·생산적 금융으로 전환하는 방향이 논의 중인 만큼, 사회·경제 여건과 금융 시스템 개편 논의가 진행되는 과도기에는 가계가 주택이라는 자산에 대해 서두르기보다 정책 방향이 뚜렷해진 뒤 평균 8.4년에 이르는 보유 기간을 감안해 신중히 판단하는 편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이번 비아파트 대책이 9·7 공급대책, 1·29 대책 등과 결합하면 전체 공급 로드맵이나 물량 목표는 어떻게 달라지나.

▶(장우철) 세부 정책마다 미세한 차이는 있겠지만 큰 틀의 목표는 변함없이 수도권 135만 가구 착공이다. 지난해 9월 7일 공급대책, 올해 1월 29일 서울 6만 가구 공급 방안, 규제지역 매입임대 확대, 그리고 이번 비아파트 대책까지 모두 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보완 조치다. 단발성 발표로 끝내지 않고 현장 목소리와 데이터를 보며 제도와 공급 체계를 계속 고쳐 가겠다는 점이 이번 정부 공급정책의 핵심이라고 볼 수 있다.

-비아파트 전용 PF 특례보증, 분양보증, 기금 대출 한도 상향이 실제로 어느 정도 물량과 사업장을 살려낼지, 예상 규모를 갖고 있나.

▶(장우철) 도시형생활주택 사업자 대출은 전용 60㎡ 이하는 7000만 원에서 1억 1000만 원, 60~85㎡는 7000만 원에서 1억 2000만 원으로 크게 올리고, 금리는 3.4~3.6% 수준으로 제공해 건축비의 60% 안팎을 저금리로 조달할 수 있게 설계했다. 여기에 세대·층수·일조·주차·주민공동시설 규제 완화, 비아파트 PF·분양보증 특례가 결합하면 도생 공급이 점진적으로 늘어날 것으로 기대하지만, 지금 시점에서 구체적인 물량을 수치로 제시할 단계는 아니다. 정책 시행 후 1개월, 3개월, 6개월 등 주기적으로 실적을 점검해 물량이 기대만큼 늘지 않으면 다시 원인을 진단하고 추가 보완책을 내는 방식으로 운용할 계획이다.

-도시형생활주택은 원래 1~2인 가구 중심 상품인데, 60~85㎡까지 허용하면 소형 주택 난립이나 평형 불균형 문제가 생기지 않나.

▶(장우철) 수도권 135만 가구 공급 로드맵에서 비아파트인 도시형생활주택이 차지하는 비중은 크지 않고, 주력은 여전히 아파트가 될 것이다. 반면 도시형생활주택, 프리미엄 원룸·오피스텔은 1인 가구와 청년·고령층 수요를 겨냥한 보완 수단으로 본다. 2024년 기준 1인 가구 비중이 전국 35% 이상, 서울은 약 40% 수준까지 올라온 상황에서 이들의 주거 문제를 외면할 수 없고, 도시형생활주택도 최대 85㎡까지 허용되기 때문에 3~4인 가구를 수용할 수 있는 평형도 공급이 가능하다.

-수도권 비아파트 공급 확대가 오히려 비수도권 주민에게 '수도권으로 올라오라'는 신호로 작용해 인구 쏠림을 키우는 것 아니냐.

▶(장우철) 수도권·지방 격차와 균형발전 문제는 주택정책을 넘어서는 별도의 큰 과제이고, 대통령과 관계부처의 의지가 강해 일자리, 정주여건 개선까지 묶은 장기 대책으로 접근하고 있다. 이번 대책은 서울·수도권에서 착공 부진이 심각한 만큼 이를 우선 보완하는 성격이 강하며, 지방 미분양 문제 등은 별도의 검토를 통해 추가 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joyonghun@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