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난 우려에…정부, 내년까지 수도권 매입임대 9만가구 공급

(서울=뉴스1) 황보준엽 기자 = 전세난 우려 속에 비아파트 공급까지 급감하자 정부가 수도권 매입임대 공급 확대 카드를 꺼냈다. 서울·경기 규제지역에 향후 2년간 6만 6000가구를 공급하고, 민간 사업자 금융 지원도 대폭 강화한다.

국토교통부는 2026~2027년 수도권에 매입임대주택 9만 가구를 공급하고, 이 가운데 6만6000가구를 서울·경기 규제지역에 집중 공급한다고 22일 밝혔다.

정부는 비아파트 공급 정상화 전까지는 당초 목표 물량을 초과하더라도 규제지역 내 매입임대를 지속 확대해 공급 회복의 마중물 역할을 하겠다는 방침이다.

실제 비아파트 시장은 인허가부터 착공·준공까지 전반적인 공급 지표가 모두 감소세를 보였다. 국토부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비아파트 인허가 물량은 3만 3061가구로 전년(3만 7330가구)보다 11.4% 줄었고, 착공 물량 역시 3만 1215가구로 집계돼 전년(3만 3807가구) 대비 7.7% 감소했다.

우선 규제지역 내 매입임대 공급 물량은 과거 2년간 3만 6000가구 수준에서 향후 2년간 6만 6000가구로 확대된다. 특히 신축매입은 기존 3만 4000가구에서 5만 4000가구로 2만 가구 늘어난다.

LH는 공급 물량 확보를 위해 기존처럼 동(棟) 전체를 매입하는 방식이 아니라 일부 세대만 매입하는 부분매입도 허용하기로 했다. 예를 들어 100가구 규모 사업장에서 기존에는 전부를 매입해야 했지만 앞으로는 20~50가구만 선택적으로 매입할 수 있게 된다.

규제지역 내 최소 매입 기준도 완화된다. 서울은 기존 19가구 이상에서 10가구 이상으로, 경기는 50가구 이상에서 완화 적용된다. 기존주택 매입임대 역시 규제지역에서는 건축연한 기준 적용을 배제해 매입 대상 범위를 넓힌다.

사업자의 자금 조달 부담을 낮추기 위한 지원책도 함께 추진된다.

LH가 지급하는 토지 확보 지원금은 기존보다 확대돼 토지비의 최대 80%까지 지원된다. 나머지 토지비와 설계비 등 초기 사업비는 HUG PF보증을 강화해 사업자의 실질 부담을 토지비의 10% 수준까지 낮춘다는 계획이다.

착공 이후에는 공사비 지급 방식도 바뀐다. 기존에는 골조 공사 완료, 준공, 품질검사 이후 등 3단계로 지급했지만 앞으로는 공정률에 따라 3개월 단위로 지급해 현금 흐름 부담을 줄인다.

또 공사비 연동형 사업에는 '선 착공-후 공사비 검증' 방식을 도입해 인허가 이후 바로 착공할 수 있도록 절차를 단축한다.

반면 토지 확보나 인허가가 장기간 지연되는 사업장에는 약정 해지 등 페널티를 부과해 사업 관리를 강화할 방침이다.

국토부는 이와 함께 LH 표준평면 제공과 사전 컨설팅 지원, 모듈러 공법 확대 등을 통해 설계 기간과 공사 기간도 단축할 계획이다.

아울러 주택건설 현장과의 소통을 강화하고 공급 확대를 위한 제도 개선도 추진한다.

특히 공급 목표 달성 때까지 사업 전 단계의 현장 애로를 주기적으로 점검해 지원 방안을 보완해나간다는 계획이다.

공공택지 조성과 1·29 공급부지 후속 조치에도 속도를 낸다. 공급 관련 법안의 국회 통과 지원에도 총력을 기울일 예정이다.

김영국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 "주거 사다리의 중요한 한 축인 민간 비아파트 시장의 공급이 위축된 상황에서, 공공이 적극 매입·공급에 나서 시장 정상화를 뒷받침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전월세 시장 안정 등을 위해 비아파트 등 주택공급 확대방안을 지속적으로 마련하겠다"고 했다.

wns8308@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