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중국인 강남 아파트 싹쓸이 사실 아냐…매수자 5명·0.8% 수준"

(서울=뉴스1) 황보준엽 기자 = 국토교통부가 최근 일부 언론이 제기한 '중국인 강남 아파트 대거 매입' 주장에 대해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다. 외국인 매수는 강남3구보다 구로·금천·영등포 등에 집중됐고, 강남구에서 집합건물을 매수한 중국인은 5명에 불과하다는 얘기다.

국토부는 18일 설명자료를 내고 '중국인, 강남 아파트 944채 기습 매수' 보도 내용과 관련해 "대한민국 법원 등기정보광장 자료 확인 결과 사실과 다르다"고 밝혔다.

앞서 해당 보도는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재개 직전 강남·서초·송파·용산 등 서울 핵심 지역에서 외국인들의 고가 아파트 매입이 급증했다고 전했다.

또 올해 1~4월 집합건물을 매수해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외국인이 944명에 달하며, 특히 3~4월에는 외국인 매수 증가 속도가 내국인보다 빨랐다고 보도했다.

이에 대해 국토부는 "5월17일 기준 등기정보광장 자료를 조회한 결과, 올해 1~4월 서울에서 집합건물 매수를 위해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한 외국인은 총 592명"이라며 "이 가운데 중국인은 218명, 강남구에서 집합건물을 매수한 중국인은 5명(0.8%)에 불과했다"고 설명했다.

외국인 매수 상위 지역도 강남권이 아니었다는 입장이다. 국토부에 따르면 올해 1~4월 외국인 집합건물 매수인은 구로구, 금천구, 영등포구 순으로 많았다.

매수 증가 속도 역시 기사 내용과 다르다고 반박했다. 국토부는 "3월 기준 서울 내 집합건물 매수 목적 소유권이전등기 신청자는 내국인과 외국인 모두 전월 대비 감소했다"며 "특히 외국인의 감소 폭이 더 컸다"고 했다.

실제 내국인 매수인은 2월 1만 5495명에서 3월 1만 5483명으로 0.1% 감소했고, 외국인은 134명에서 130명으로 5.1% 줄었다.

부동산거래신고 자료 기준으로도 강남3구와 용산구의 외국인 거래는 감소세를 보였다는 설명이다. 올해 1~4월 외국인 집합건물 거래 건수는 전년 동기 대비 강남구 14%(35건→30건), 서초구 55%(40건→18건), 송파구 78%(87건→19건), 용산구 42%(24건→14건) 각각 감소했다.

국토부는 "우리 국민이 주택 취득 과정에서 역차별받지 않도록 해외 자금 조달을 통한 외국인 주택 투기 방지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전했다.

앞서 정부는 외국인 토지거래허가제를 도입해 실거주 목적이 아닌 외국인의 서울·수도권 주택 매입을 제한했다.

허가를 받은 외국인은 주택 취득 후 4개월 이내 입주해야 하며, 최소 2년 이상 실거주 의무를 지닌다. 이를 위반할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이행명령 대상이 되며, 명령에 따르지 않으면 토지 취득가액의 최대 10% 수준 이행강제금이 반복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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