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오산 붕괴' 재발 막는다…고위험 보강토옹벽 60곳 특별점검

(세종=뉴스1) 조용훈 기자 = 정부가 오산 보강토옹벽 붕괴 사고 재발을 막기 위해 위험도가 높은 보강토옹벽 60개소를 대상으로 6월 30일까지 특별점검을 실시한다.

국토교통부는 시설물안전법상 관리 대상 보강토옹벽 2526개소를 전수조사한 결과, 상단에 L형 옹벽이 설치된 복합 구조 363개소 가운데 배수 불량과 상부 지반 침하, 전면 벽체 변형 등이 확인된 60개소를 고위험 시설로 분류했다고 18일 밝혔다.

국토부는 이들 60개소를 특별관리 대상으로 지정하고, 오산 사고 옹벽과 형식이 다른 일반 보강토옹벽 가운데 위험 요소가 있는 221개소는 지방정부와 관리·감독기관이 별도로 점검하도록 했다.

특별점검에는 국토부와 국토안전관리원, 지방정부, 관리주체, 한국시설안전협회 소속 특급 기술자 등이 참여하는 민관 합동 점검반이 투입된다.

점검반은 전면부 누수 흔적과 배수로 균열·파손, 상부 지반 침하, 포트홀 발생 여부, 전면 벽체와 L형 옹벽 변형 상태 등을 현장에서 정밀 조사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점검 대상마다 현장 전문가를 1대1로 배치해 향후 3년간 상시 관리 체계를 운영한다. 즉각적인 보수·보강이 필요한 시설에 대해서는 관리주체에 신속한 안전성 검토와 후속 조치도 권고할 방침이다.

한편 국토부는 지난해 7월 오산 옹벽 붕괴를 계기로 보강토옹벽 설계기준을 2025년 말 개정하고, 배수 설계 강화와 복합 구조 옹벽에 대한 안전 기준 상향 등 제도 개선도 병행하고 있다.

joyonghun@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