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협 "전문업체 보호 또 연장?"…69만명 탄원서 제출

(서울=뉴스1) 황보준엽 기자 = 대한건설협회가 전문건설업계의 상호시장 보호기간 연장 요구에 반발하며 국토교통부에 대규모 탄원서를 제출했다. 종합건설업계는 전문업체 보호를 이유로 종합업체의 전문공사 진출이 6년째 제한되고 있다며, 추가 연장 시 지역 중소 종합건설업체의 생존 기반 자체가 흔들릴 수 있다고 주장했다.

대한건설협회는 16개 시도회장과 300여 회원사가 참석한 가운데 종합건설업계 생존권 수호를 위한 탄원서 69만 8357부를 12일 국토부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앞서 정부는 2021년 건설업계 경쟁력 강화를 위해 종합건설업체와 전문건설업체 간 업역 규제를 폐지했다. 종합건설사도 전문공사를 반대로 전문건설업체도 종합공사를 수행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영세업체가 많은 전문건설업계 보호를 이유로 전체 전문공사의 90% 이상을 차지하는 4억 3000만 원 미만 전문공사에 대해서는 종합업체의 진출을 6년간 제한해왔다.

그러나 종합건설업체에선 전문시장 침투로 이어지며 시장 질서를 왜곡하고 있다며 보호 기간을 2029년까지 3년 더 연장해달라고 주장해 왔다.

건협은 "전형적인 업역 이기주의이자 지역 중소 종합건설업체의 생존권을 위협하는 일"이라고 했다.

이어 "보호기간이 올해 끝나게 되자 전문업계는 다시 보호금액을 10억 원으로 높이고 보호기간을 2029년까지 3년 더 연장하거나 아예 폐지해달라는 터무니없는 요구를 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협회는 또 "전문업체들만 영세한 것이 아니라 종합업체들도 98%가 중소기업이며, 작년 한 해 동안 한 건도 수주하지 못한 종합업체가 2600여개로 전체의 15%에 이른다"고 전했다.

그러면 "이런 상황에서 전문업체 보호가 또 연장된다면 영세 종합건설업계는 존립의 위기에 직면할 수도 있는 만큼 더 이상 종합건설업계의 일방적인 희생을 강요해서는 안된다"고 덧붙였다.

한편 건협 시·도회장단으로 구성된 국토부 방문단은 이날 국토부를 방문해 건설정책국장과 면담을 갖고, 상호시장 개방이 예정대로 2027년 1월부터 시행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촉구했다.

wns8308@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