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윤덕 "매물 잠김 없을 것…비거주 1주택 거래 허가 예외 검토"

(서울=뉴스1) 윤주현 기자 =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이 양도소득세 중과 재개 이후 제기되는 '매물 잠김' 우려와 관련해 "과거와는 다른 방식으로 시장 안정을 추진하겠다"며 공급 확대와 금융 규제 강화 기조를 재확인했다.

비거주 1주택자에 대한 토지거래허가 예외 적용과 임대사업자 세제 혜택 재검토 가능성도 언급했다.

10일 김 장관은 자신의 엑스(X·구 트위터)를 통해 "양도세 중과 여부는 집값 전망에 영향을 미치는 수많은 요소 중 하나일 뿐"이라며 "집값이 내릴 것으로 판단되면 누가 말려도 매물을 내놓고, 오를 것 같으면 매물을 거둬들이는 것이 자산시장의 기본 속성"이라고 밝혔다.

양도세 중과 재개 후 우려되는 매물 잠김 현상에 대해서는 "국민주권정부는 부동산 문제를 바라보는 시각과 방식이 다르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전 정부들은 통화, 금융 등 거시경제 운용의 기본 틀을 유지한 채 부동산시장 안정정책을 추진했다"며 "현 정부는 단순한 시장 안정 차원을 넘어 소득계층과 지역 간 계층이동 장벽 해소를 위한 근본적 제도 개혁을 추진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금융, 세제, 공급 등 경제적 유인 구조를 전면 재설계해 부동산 불로소득에 기대는 경제 구조에서 생산적 경제 구조로의 대전환을 만들겠다"고 했다.

김 장관은 정부의 공급 확대 의지도 재차 강조했다. 그는 "출범 3개월 만에 수도권 135만 호 공급 대책을 발표했고, 지난 1월에는 우량 입지 중심 6만 호 공급 방안도 내놨다"며 "관련 후속 법안 8건은 입법 완료됐고 14건은 본회의 상정을 앞두고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과천, 태릉 등 주요 공급 사업도 부처 간 칸막이를 허물고 속도감 있게 추진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금융 규제 강화 기조도 재확인했다. 그는 "강력한 금융규제와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등 고강도 시장 안정화 조치들이 시행되고 있다"며 "지난 4월 1일 관계 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가계부채 관리 방안을 통해 부동산과 금융의 절연을 공식 선언했다"고 적었다.

시장 교란 행위에 대한 단속 강화 방침도 밝혔다. 김 장관은 "편법 증여, 허위 거래 신고 등 시장 질서를 해치는 불법·탈법 행위에 대해 총리실·국세청·금감원 등과 협력해 점검과 조사를 강화하겠다"고 했다.

특히 그는 "근본적 제도 개혁을 앞두고 매도 기회의 형평성 관점에서 비거주 1주택자 등에 대한 토지거래허가 예외 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라며 "임대사업자에게 주어지는 영구적 양도세 감면 혜택의 적정성도 살펴볼 것"이라고 향후 계획을 내놨다.

끝으로 김 장관은 "국민주권정부의 목표는 확고하다. 지속적인 장단기 공급 확대를 통해 실수요자가 안심할 수 있는 주택 시장을 만드는 것"이라며 "땀 흘려 일하는 국민이 희망을 가질 수 있는 나라를 위해 흔들림 없이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gerrad@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