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과세 유예 막차 몰렸다…서울 토허제 신청 사흘 만에 2580건

(서울=뉴스1) 김종윤 기자 =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를 피하기 위한 막판 거래가 서울 부동산 시장에 몰리고 있다. 정부가 오는 9일까지 토지거래허가만 신청해도 중과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하면서 토허제 신청이 급증하는 모습이다.

서울 토지거래허가 신청은 올해 들어 가파르게 늘고 있다. 올해 2월 5337건에서 3월 8673건으로 증가했고, 4월에는 1만 208건으로 급증했다. 정부가 5월 9일까지 토지거래허가 신청만 완료하면 중과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하면서 막판 거래가 몰린 영향으로 풀이된다.

특히 서울 집값 상승을 주도하는 강남3구의 토지거래허가 신청 건수도 크게 늘었다. 올해 2월 512건에서 3월 1243건으로 두 배 이상 증가했고, 4월에도 1615건이 접수됐다. 이달 7일까지 신청 건수는 417건이다. 고가 주택이 밀집한 지역 특성상 수억 원에 달할 수 있는 양도세 부담을 피하려는 움직임이 집중된 것으로 분석된다.

올해 토지거래허가 신청이 가장 많았던 자치구는 노원구(4050건)였다. 정부 대출 규제 이후 서울 내에서 상대적으로 가격 부담이 덜한 지역으로 거래 수요가 몰린 영향으로 풀이된다.

현재 15억 원 이하 아파트 대출 한도는 10·15 부동산 대책에 따라 최대 6억 원으로 제한된다. 15억~25억 원 구간은 4억 원, 25억 원 초과는 2억 원까지 가능하다.

노원구 한 공인중개사무소 관계자는 "양도세 중과 전에 가격을 낮춘 급매물을 잡으려는 30~40대 문의가 확실히 늘었다"며 "대출을 활용할 수 있는 구축 아파트 위주로 거래가 활발했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지난 7일 막판 신청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접수 창구를 추가 운영하기로 했다. 국토교통부는 오는 9일 토요일에도 서울시 각 자치구와 경기도 일부 시청에서 토지거래허가 신청을 받기로 했다.

토요일 접수 연장이 '막차 수요'를 자극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평일 일정 때문에 계약이나 허가 신청을 미뤘던 수요가 마지막 날 움직일 가능성이 있어서다.

다만 양도세 중과가 시작되는 10일 이후에는 거래가 당분간 감소할 것이란 전망이 우세하다. 변수는 비거주 1주택자 관련 정책과 세제 개편안이다.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은 "일정 부분 매물 감소는 불가피하다"면서도 "2021년과 달리 대출 규제와 토지거래허가제 등 강력한 정책이 시행 중인 만큼 같은 패턴이 반복되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passionkjy@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