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공단 비상계엄 동조 의혹에…국토부, 산하기관 대응 전면 조사

(서울=뉴스1) 황보준엽 기자 = 국토교통부가 비상계엄 선포 및 해제 과정에서 산하 공공기관들이 취한 대응 조치 전반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다. 철도·항공·도로 등 국민 생활과 직결된 기반시설을 관리하는 31개 기관을 대상으로 점검을 실시한 후 부적절한 조치가 확인될 경우 엄중 대응할 방침이다.

국토부는 지난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및 해제 과정에서 산하 공공기관들이 취한 비상대응 조치 전반에 대해 7일부터 현황 조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는 최근 언론 등을 통해 국가철도공단이 국회의 계엄 해제 요구안 가결 이후에 전국 지사에 협조 공문을 보내는 등 계엄 협조 논란이 제기되면서, 사실관계를 확인하기 위해 추진됐다.

국토부는 철도·항공·도로 등 국민 일상과 직결된 핵심 기반시설을 관리하는 31개 산하 공공기관을 관할하고 있는 만큼, 전례 없는 비상 상황에서 각 기관이 어떤 방식으로 대응했는지 점검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국토부는 이날 오후 산하 전 공공기관에 계엄 선포 시점부터 정상 근무 체계로 복귀할 때까지의 상황 대응 현황을 조사하라고 긴급 지시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당시의 급박한 상황 속에서 각 기관이 어떤 근거와 절차에 따라 조치를 취했는지 정확한 경위를 최우선으로 확인하고, 사실관계 파악 결과 부적절한 조치가 드러날 경우 엄중히 조치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향후 이번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각 공공기관 실정에 맞는 위기대응 매뉴얼을 마련하고, 실효성 있는 재발방지대책을 수립하도록 하는 등 공공기관이 비상 상황을 차질 없이 대응할 수 있도록 공공기관 관리·감독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wns8308@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