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아파트 입주물량 예측 최대 6배 차이…깜깜이 통계 막는다

(서울=뉴스1) 김동규 기자 = 기관이나 업체별로 부동산 통계가 발표가 상이한 점을 개선하기 위한 법안이 국회에서 발의된다.

26일 업계에 따르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안태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정확한 부동산 통계 제공을 위해 통계의 조사 대상·기준·범위 등을 명확하게 제시하도록 하는 내용이 골자인 '부동산 서비스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할 예정이다.

안 의원이 한국부동산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부동산 통계 발표 기관·업체별 올해 서울 아파트 입주 예정 물량은 제각각이었다.

한국부동산원은 2만 7158가구, 부동산R114는 2만 3593가구, 호갱노노는 1만 9288가구 아실은 4165가구로 나타났다. 한국부동산원과 아실의 입주 예정 물량 차이는 최대 6배 이상이었다.

이같은 차이에 대해 한국부동산원 관계자는 "공공주택 반영 여부, 세대수 기준 등 산정 기준, 공사 지연, 후분양 등 변동 사항 반영 여부 등에 따라 발표 수치 차이가 있을 수 있다"고 말했다.

실제로 한국부동산원과 부동산R114가 공동으로 조사한 통계는 정비사업, 후분양, 청년 안심주택, 임대주택 등을 포함하고 있다.

아실이 조사한 통계는 공공분양, 지역주택조합, 청년안심주택 등은 제외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같은 제각각 통계에 일반 시민들의 불안 심리를 자극하고 부동산 시장의 혼란을 가중시키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안 의원이 발의 예정인 부동산서비스법 개정안은 부동산 통계 등을 발표하는 부동산서비스사업자(부동산정보제공서비스업)가 통계, 지표 또는 전망 등의 정보를 제공할 경우 조사 대상·기준·범위 등 주요 사항을 함께 제시하도록 의무를 부여하는 것이 핵심이다.

또 국토교통부 장관은 정보의 정확성 제고를 위한 기준을 마련하도록 하는 내용도 들어 있다.

안 의원은 "현행법상 부동산중개업이나 감정평가업과 달리 부동산정보제공업은 별도의 관리와의무 규정이 미흡하다"며 "개정안을 통해 부동산 통계의 기준과 범위 등을 명확히 해 부동산 정보의 투명성을 확보할 것"이라고 말했다.

dki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