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창흠 전 국토장관 "보편적 인권·권리 기반 포용적 주택정책 필요"

(서울=뉴스1) 김동규 기자 = 변창흠 전 국토교통부 장관이 주택정책에서 보편적 인권과 권리에 기반한 포용적 주택정책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변 전 장관은 23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이연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주최한 부동산 정상화 토론회 발제에서 이같이 밝혔다.

변 전 장관은 "보편적 인권과 권리 측면에서 약자를 위한 저렴한 주택 공급과 낙후지역 주택 정비가 필요하다"며 "이를 위한 핵심 가치와 방향은 공공성, 포용성, 공정성, 실행력, 거버넌스"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이익 분배가 작동하는 모델을 만들어야 하며, 이를 위해 중앙정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뿐 아니라 지방정부와 민간까지 참여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포용적 주택정책 실행 방안도 구체적으로 제시했다.

그는 "재개발 정책에서 전략적으로 필요한 지역에 한해 중층 고밀 개발을 추진하고, 입주민이 최소 비용을 부담하면서 입주할 수 있는 주택 유형을 개발해야 한다"며 "서울의 325개 역세권 주변을 고밀화해 주택 공급을 확대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서울 내 준공업지역이 약 600만 평인데, 이 가운데 100만 평 정도는 해제해 개발하는 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며 "도시재생혁신지구와 주거재생혁신지구 활성화도 필요하다"고 전했다.

재개발·재건축 과정에서의 개발이익 환수 필요성도 언급했다. 변 전 장관은 “분양만으로 수십억 원의 차익이 발생하는 상황이 당연시되고 있다”며 “개발이익을 회수해 공유하는 방식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정비사업 공공 관여 확대 △1~2인 가구를 위한 도심형 플랫폼 주택 공급 △수도권 개발이익을 활용한 지역균형 개발 △저층 주거지 정비 촉진을 위한 도시계획 및 건축 규제 개선 등을 제안했다.

dki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