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윤덕 "실거래가 그대로인데 공시가 상승…논리적 문제"

(세종=뉴스1) 조용훈 기자 =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1일 실거래가 변동이 없는데도 공시가격이 상승한 사례에 대해 "논리적으로 문제가 있어 보인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이날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서울 화곡동 한 아파트 사례와 관련해 "한국부동산원이 실제 조사를 성실하게 했는지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앞서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은 해당 아파트의 실거래가격이 2024년 7월 이후 10억 원 수준에서 유지됐음에도, 공시가격은 5억 7000만 원에서 6억 3000만 원으로 약 10% 상승했다며 문제를 제기했다. 김 의원은 "시세 연동을 원칙으로 하는 공시가격이 실거래가와 동떨어진 결과를 보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한국부동산원이 실거래가 대신 인근 매물 호가를 반영한 것 아니냐는 의심이 시장에서 제기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공시가격 상승에 따른 세 부담 확대 문제도 도마에 올랐다. 김 의원은 재산세와 건강보험료 등 67개 세금·준조세 부담이 늘어날 수 있다며 "1주택 은퇴자의 경우 재산세만 30% 이상 증가하는 ‘세금 폭탄’이 발생할 수 있다"고 했다.

이에 대해 김 장관은 "공시가격 제도는 이전 정부에서부터 이어져 현 정부에서도 동일하게 적용되고 있다"면서도 "실거래가 변동이 없는 상황에서 공시가격이 상승한 사례에 대해서는 산정 과정 전반을 점검하겠다"고 답했다.

joyonghun@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