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월세난 심각"…김윤덕, 상가→주택 전환 등 공급 확대 추진

(서울=뉴스1) 황보준엽 기자 =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이 전세난 해소를 위해 상가를 주택으로 전환하는 등 공급 확대 방안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1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전·월세 문제가 상당히 심각하다"며 "전세 부족을 해소하기 위해 공급 활성화 대책을 적극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상가를 주택으로 전환하는 등 공급을 늘릴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을 검토하고 있으며, 일부는 추진 중"이라고 설명했다.

보유세 인상과 관련해서는 "정부 차원에서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 중"이라며 "논의를 거쳐 발표할 것"이라고 답변했다.

고가 분양 구조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입장을 드러냈다. 현금 자산가만 접근 가능한 분양 구조에 대해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

현재 서울 전역과 경기 12개 지역은 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 토지거래허가구역 등 규제가 중첩돼 있다. 이에 따라 중도금 대출 시 담보인정비율(LTV)은 40%로 제한된다.

잔금대출 역시 강화된 상태다. 분양가와 관계없이 최대 6억 원까지 가능했던 기존과 달리, 현재는 가격 구간별로 차등 적용된다. 분양가 15억~25억 원은 4억 원, 25억 원 초과 주택은 최대 2억 원까지만 대출이 가능하다.

전체회의에서는 물류 현장의 노동 환경 문제도 언급됐다. 김 장관은 쿠팡 택배 노동자의 과로 및 산업재해 문제와 관련해 "결단을 내려야 될 시기가 왔다고 생각한다"며 "국토부 차원의 조치와 함께 입법도 추진하겠다"고 전했다.

또 중동 사태 대응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에서 전세버스 지원이 제외된 데 대해서는 "공공성이 약하고 여러 운임 규제가 없다는 이유로 재정 당국과 협의하는 과정에서 빠졌다"며 "국토부 차원에서 보완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wns8308@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