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주도 공급만으론 한계…민간 정비사업 병행 '투트랙 공급' 필요

(서울=뉴스1) 황보준엽 기자 = 이재명 정부의 공공주도 공급 정책을 보완하기 위해 민간 정비사업을 병행하는 '투트랙 공급 전략'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31일 국회 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열린 '주택공급 활성화를 위한 정책방향 토론회'에서는 주택공급 부족에 따른 수급 불균형과 지역 간 가격 양극화, 1~2인 가구 및 고령가구 증가에 대응하기 위한 정책 방향이 논의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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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제를 맡은 김정섭 울산과학기술원 도시미래전략연구센터 교수는 이재명 정부의 공급 정책에 대해 공공주도를 통한 공공성 회복이라는 점을 차별화 요소로 평가했다. 다만 신규 택지 중심 공급 방식에는 한계가 있다고 진단했다.

주택보급률 100% 달성을 위해 약 25만 가구가 추가로 필요하지만, 1·29 대책 등을 통해 제시된 서울권 공급 물량은 6만 가구 수준에 그친다는 점을 근거로 들었다.

이에 따라 순증 공급량이 10만 가구를 웃도는 정비사업 확대가 필요하며, 공공과 민간을 병행하는 투트랙 전략이 요구된다고 강조했다.

그는 사업성과 주민 선호, 공공성을 고려해 공공·민간·민관협력 등 세 축을 중심으로 역할을 분담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정비사업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지원 필요성도 제기됐다. 과거 도입이 추진됐다가 폐기된 '주택공급촉진지역' 제도가 대표 사례로 언급됐다.

이 제도는 공급 부족이 예상되거나 노후 주택이 밀집한 지역을 대상으로 동의 요건 완화, 용적률 상향, 금융 지원 등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식이다.

김 교수는 "사업성이 낮은 도심 지역에서도 주택 공급을 확대할 수 있다"고 말했다.

또 조합 전문성 부족으로 평균 18년 이상 소요되는 사업 기간 문제를 지적하며 공공의 중재 기능 강화 필요성도 강조했다.

그는 "정비사업 갈등 관리와 중재 역할을 강화하고, 갈등 예방을 위한 투명한 정보 공개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토론회에서는 전월세 시장 불안 해소를 위한 민간임대주택 공급 활성화 방안도 함께 논의됐다.

김덕례 주택산업연구원 주택연구실장은 "민간임대주택 공급은 공공주도의 공급만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주택시장의 수급 불균형을 해소하고 서민과 중산층에게 안정적인 거주 환경을 제공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민간임대 공급 확대를 위해 사업성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조기분양 제한 폐지와 임대료 인상률 기준(5% 이내) 조정, 임차인 자격 요건 완화 등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이와 함께 △모기지 보증한도 및 연대입보 대상 확대 △PF 특별보증 지원 확대 △미분양 안심환매 지원 △주택도시기금 지원 확대 △사업자 출구전략 마련 등을 해법으로 제시했다.

김 실장은 "민간임대주택은 지속적으로 공급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공공임대와 민간임대는 경쟁상품이 아니라 공존상품"이라고 말했다.

wns8308@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