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H도 관리처분 검증 맡는다…정비사업 기간 최대 6개월 단축

(서울=뉴스1) 오현주 기자 =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SH)가 오는 7월부터 관리처분계획 타당성 검증 업무에 참여하면서 정비사업 기간이 최대 6개월 단축될 전망이다. 서울시가 물량 급증에 따른 병목현상 해소를 위해 검증 체계를 확대했다.

기존에는 한국부동산원이 해당 업무를 단독으로 수행해 왔다.

31일 서울시에 따르면 SH는 7월부터 관리처분계획 타당성 검증 기능(유료)을 담당할 예정이다.

이에 시는 이달 27일 25개 자치구를 대상으로 수요조사를 실시했다. 관리처분계획 수립이 예정된 단지 가운데 SH 검증이 필요한 사업지를 제출해달라고 요청했다.

통상 정비사업은 △기본계획 수립 △정비구역 지정 △안전진단 △조합 설립 △사업시행인가 △관리처분계획 △이주비 조달 △이주 △착공 순으로 진행된다.

이 가운데 관리처분계획은 분양가와 조합원 분담금, 일반분양 규모 등을 확정하는 핵심 단계로 꼽힌다.

타당성 검증은 조합원별 자산 가치와 분양가, 분담금 등을 공공이 검토하는 절차다. 사업비가 사업시행계획 대비 10% 이상 증가하거나, 조합원 분담금이 20% 이상 늘어날 경우 의무적으로 받아야 한다.

문제는 시간이다. 한 번 신청할 때마다 약 2만 쪽의 서류를 검토해야 해 평균 6개월, 길게는 9개월이 소요됐다.

그간 해당 업무는 한국부동산원이 단독으로 맡아 왔다. 이로 인해 정비사업 인허가 지연 문제가 꾸준히 제기돼 왔다.

서울시는 지난해 9월 주택공급 대책을 통해 SH의 검증 기능 확대 방안을 발표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당시 "정비구역이 지속적으로 늘어나는 상황에서 검증 업무 대기로 인한 병목이 발생할 수 있다"고 밝힌 바 있다.

SH는 올해 1월 검증 전담 부서를 신설하고, 변호사·감정평가사·법무사 등 8명으로 구성된 자문위원회를 꾸렸다. 한국부동산원에서 타당성 검증업무를 맡은 인력과도 협업한다.

SH는 분양신청 절차, 조합원 분담 규모, 분양 자격, 사업비 적정성 등을 검증할 예정이다.

현재 여의도 대교 아파트와 송파 한양 3차 등 2곳에서 시범사업(무료)을 진행 중이다.

여의도 대교 아파트는 이달 3일 여의도 재건축 단지 중 처음으로 관리처분계획 인가를 신청했다. 송파 한양 3차는 올해 인가를 목표로 사업을 추진 중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시범운영 결과를 바탕으로 7월부터 대상지를 확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시는 SH 참여로 검증 절차를 병행할 수 있어 전체 사업 기간이 최대 6개월 단축될 것으로 보고 있다.

서울시 관계자는 "현재는 관리처분계획 신청 이후 별도로 검증을 진행하면서 약 6개월이 추가 소요된다"며 "앞으로는 수립 단계에서 검증을 병행해 기간을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woobi123@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