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역세권 325곳 전면 개발…비강남 공공기여 축소·용적률 완화(종합)

(서울=뉴스1) 김종윤 기자 = 서울시가 325개 전 역세권을 생활거점으로 복합개발하고 용적률 완화와 공공기여 축소를 통해 비강남권 사업성을 높인다. 불필요한 규제를 정비해 개발 속도를 끌어올린다는 구상이다.

서울시는 오는 2031년까지 '서울 역세권 직·주·락 활성화 전략'을 추진한다고 25일 밝혔다.

일반적으로 역 반경 250m를 의미하는 역세권은 시민 이동의 중심 거점 역할을 한다. 다만 높은 소형 필지 비율과 제한된 개발 여건으로 사업 추진에 어려움이 있었다.

서울시는 2022년 이동 중심의 역세권을 직·주·락 생활거점으로 전환하는 비전을 제시한 바 있다. △역세권 범위 확대(250→350m) △중심지 용적률 완화 △비주거 의무 비율 삭제 △35층 층수 제한 철폐 등을 중심으로 제도를 정비했다.

올해는 성장 잠재력이 높은 지역을 추가 발굴해 정책 실행력을 높일 계획이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기존 계획보다 역세권 활성화 대상지를 대폭 확대했다"며 "비강남권이 집중적으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설계했다"고 말했다.

서울시는 기존 153개 역에 한정됐던 상업지역 용도 상향을 전체 325개 역세권으로 확대한다. 사실상 모든 역세권을 생활거점으로 전환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특히 개발 대상지를 넓히고 공공기여 비율을 낮춰 사업성을 개선한다. 사업 추진이 어려웠던 11개 자치구의 공공기여 비율을 기존 증가 용적률 50%에서 30%로 완화한다.

오 시장은 공공기여율 축소가 특혜라는 지적에 대해 "사업성 개선 없이 외곽 지역 변화를 끌어내기 어렵다"고 선을 그었다.

그는 "평균 표준지 공시지가의 60% 미만인 11개 자치구는 정책 유도가 쉽지 않은 구조"라며 "공공기여 완화가 불가피하다"고 설명했다.

서울시 관계자도 "다양한 데이터를 검토해 공공기여율 30%가 적정하다고 판단했다"며 "기반시설 확보를 위해 최소 수준의 기여는 필요하다"고 말했다.

서울시는 역세권 장기전세주택도 입지와 속도 중심으로 개선한다. 대상 범위를 기존 역 반경 350m에서 500m까지 확대한다. 인허가 기간은 최대 24개월에서 5개월 이상 단축한다.

이를 통해 공급 물량을 기존 약 12만 가구(127개소)에서 향후 5년간 9만 2000가구를 추가한 21만 2000가구(366개소)로 확대한다.

권역별 추가 공급은 △서남권 83개소 △동북권 73개소 △동남권 67개소 △서북권 14개소 △도심권 2개소다.

서울시는 환승역 중심의 '성장거점형 도심복합개발'도 추진한다. 환승역 반경 500m 이내에 최대 용적률 1300%를 허용한다. 향후 5년간 35곳을 발굴해 업무·상업·주거·문화 기능이 결합된 복합거점으로 조성할 계획이다.

민간 참여 확대를 위해 6월 대상지 공모도 진행한다. 싱가포르 마리나원, 독일 프랑크푸르트 포타워즈 수준의 복합개발을 목표로 한다.

또 역과 역 사이 간선도로변을 활성화하는 '성장 잠재권 활성화 사업'도 도입한다. 청년창업·주거·상업·생활시설을 결합해 역세권과 비역세권 간 격차를 줄이겠다는 취지다.

구체적으로 폭 35m 이상 간선도로변에 최대 일반상업지역 수준의 용도 상향을 허용하고 공공기여를 통해 지역 맞춤형 시설을 공급할 계획이다.

오 시장은 "역세권 중심의 직·주·락 생활거점이 확대되고 있다"며 "시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생활거점을 더욱 촘촘히 확산하겠다"고 강조했다.

passionkjy@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