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UG, 전세보증 보험료 다시 손본다…1년 만에 요율 재산정 착수

(서울=뉴스1) 황보준엽 기자 =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등 전세 보증상품 전반에 대한 보증료율 재산정 작업에 착수했다. 지난해 보험료 체계 개편 이후 1년 만으로, 보증 리스크를 반영한 요율 체계 정교화에 나선 것이다.

23일 업계에 따르면 HUG는 이달 보증상품 보증료율 개선을 위한 연구용역을 발주했다. 전세보증금 반환보증과 전세대출 보증 등 주요 상품의 보험료 수준이 적정한지를 점검하고, 이를 바탕으로 합리적인 보증료율을 다시 산정하기 위한 작업이다.

이번 재산정은 지난해 3월 보험료 체계를 개편한 이후 약 1년 만이다. 당시 HUG는 보험료율을 기존 연 0.115~0.154%에서 0.097~0.211% 수준으로 조정했다. 전세사기 증가로 보증사고가 급증하면서 손실 부담이 확대된 점을 반영한 조치였다.

그럼에도 HUG 내부에서는 재무 건전성 유지를 위해 추가적인 요율 조정이 필요하다는 판단이 이어졌다. 2024년 진행된 연구용역에서는 현 수준보다 높은 0.121~0.339%의 담보가액 반영 보증료율이 최적안으로 제시된 바 있다.

다만 이번 개편에서도 '고위험 고요율' 원칙은 유지될 전망이다. 보증사고 가능성이 높은 주택에는 보험료를 높이고, 상대적으로 안정성이 높은 주택에는 요율을 유지하거나 낮추는 방향으로 검토가 이뤄진다.

HUG가 검토 중인 방안은 전세가율과 주택가격, 가입 주체, 담보 수준, 신용등급 등 다양한 요소를 반영한 요율 산정 체계다. 단순 평균이 아닌 위험도를 세분화해 보험료를 차등 부과하는 구조다.

특히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뿐 아니라 전세대출 보증까지 손질한다. HUG는 전세대출 보증의 경우 임차인의 신용등급 등 개인 신용 요소를 반영하는 보험료 체계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

HUG 관계자는 "전세보증료율 체계를 점검하기 위해 정기적으로 진행하는 것으로, 요율 체계 개편 여부는 정해진 바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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