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부동산 X] ③세제·금융 규제 확대 검토…'남은 카드'는

(서울=뉴스1) 황보준엽 기자 = 정부가 주택 공급 확대 기조를 유지하면서도 수요 억제 수단을 병행하는 방향으로 부동산 정책의 대응 폭을 넓히고 있다.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종료를 계기로 금융·세제·거래 규제 전반을 점검하는 움직임이 본격화됐으며, 최근 이재명 대통령이 사회관계망서비스(SNS) X(옛 트위터)를 통해 시장 안정 필요성을 강조한 이후 관계 부처 논의도 속도를 내는 분위기다. 공급 정책을 기본 축으로 두되, 과열 조짐에 대해서는 규제로 대응하는 '투 트랙' 체계가 구체화되는 양상이다.

3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정부는 시장 과열 조짐에 대응해 금융·세제·거래 규제를 포괄적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그동안 주택 공급 확대를 통해 시장을 안정시키겠다는 접근이 정책의 중심이었다면, 최근에는 가격 상승 기대를 억제하는 수요 관리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가격 기대 심리가 확산될 경우 공급 정책의 효과가 제약될 수 있다는 판단이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정책 방향 전환의 분기점은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종료였다. 대통령이 유예 연장을 고려하지 않겠다고 밝히면서 종료 방침이 재확인됐고, 이를 계기로 관계 부처 내부에서도 규제 강화 논의가 본격화됐다. 공급 중심 정책에 수요 억제 수단을 병행하는 구조로 정책 축이 재조정되는 모습이다.

이후 대통령은 장기보유특별공제 조정 가능성과 다주택자 대출 규제 강화 필요성을 언급했다. 시장에서는 이를 향후 정책 로드맵의 방향성을 제시한 것으로 해석하고 있다. 정책 수단을 단계적으로 조합해 기대 심리를 관리하겠다는 신호로 받아들이는 분위기다.

금융 규제 분야에서는 기존보다 강도가 높은 방안이 거론된다. 대표적으로 다주택자가 신규 주택을 취득할 때 적용되는 주택담보대출비율(LTV) 0% 규제를 기존 대출까지 확대 적용하는 방안이 검토 대상으로 언급된다.

이는 이미 주택을 보유한 상태에서 기존 대출을 활용해 추가 매수를 하거나 보유를 지속하는 행위까지 관리 범위에 포함하겠다는 취지로 해석된다. 이른바 '버티기 전략'에 대한 관리 강화를 염두에 둔 조치라는 분석도 나온다.

해당 방안이 현실화될 경우 거래량 감소와 함께 매물 출회 압력이 동시에 커질 수 있다. 다만 실제 시행 여부와 적용 범위는 관계 부처 협의와 시장 상황을 종합해 결정될 전망이다.

세제 분야에서도 추가 조정 가능성이 제기된다.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과 구윤철 재정경제부 장관이 보유세 체계 조정 필요성을 언급하면서 정책 검토 가능성이 공개적으로 거론됐다.

시장에서는 세율 인상과 같은 직접적인 증세보다는 공정시장가액비율 조정이 상대적으로 현실적인 선택지로 거론된다. 과세 기준을 조정하는 방식은 시장 충격을 완화하면서도 정책 방향을 제시할 수 있기 때문이다. 시행령 개정만으로 추진이 가능하다는 점도 실효성을 높이는 요소로 평가된다.

재산세·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 구간 세분화 역시 검토 가능성이 제기된다. 재산세 체계가 2009년 이후 큰 틀의 개편이 없었던 만큼 제도 개선 필요성에 대한 논의가 재점화될 수 있다는 분석이다.

공시가격 현실화율 조정도 잠재적 수단으로 거론된다. 과세 기반을 조정하는 방식이어서 단계적 적용이 가능하고 정책 운용의 유연성이 크다는 점에서다. 1주택자 장기보유특별공제 축소 문제 역시 이미 공개적으로 언급된 사안으로, 향후 세제 개편 논의의 주요 쟁점이 될 가능성이 있다.

전문가들은 정부가 규제 수단을 통해 시장 기대 심리를 관리하는 기조를 당분간 유지할 것으로 보고 있다.

송승현 도시와경제 대표는 "정부가 수요 억제에 정책 방향을 두고 있는 만큼 양도세에 이어 보유세 조정 카드도 검토 대상이 될 수 있다"며 "당분간은 규제를 병행하는 시장 관리 전략이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wns8308@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