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자 SOC에 물가 변동률 반영 법제화 필요"…GTX·서부선 속도 내나

(서울=뉴스1) 김동규 기자 = 민자 사회간접자본(SOC) 사업의 신속한 추진을 위해 물가 변동률을 반영하는 법제화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27일 국회에서 전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대한교통학회가 주최한 '민간투자법 개정 토론회'에서 발제를 맡은 유정훈 대한교통학회장은 "민자사업도 재정사업과 같이 물가 변동을 반영하도록 법제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유 회장은 "법제화를 통해 합리적인 사업 산정 과정을 정리할 수 있고, 투명한 조정 절차 확보가 가능하다"며 "여기에 더해 제도적 일관성도 확보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유 회장은 "현재 GTX-C, 서부선, 위례신사선 등 수도권의 주요 교통 민자 SOC 사업이 멈춰져 있다"며 "사업비 협상이 잘 안되고, 명확한 법적 근거가 없어 담당 공무원들도 문제 해결에 소극적으로 나서고 있다"고 말했다.

최근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한 전현희 의원도 토론회에서 "현재 멈춰있는 철도사업 등 SOC 사업 문제를 입법으로 해결하고자 개정안을 발의했다"며 "개정안을 통해 새로운 민자사업과 현재 멈춰 있는 사업이 제자리로 돌아가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전현희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 핵심은 민간투자사업에서도 재정사업과 마찬가지로 물가변동 등을 합리적으로 반영할 수 있는 법률상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다. 실시협약에 포함된 총사업비를 준공할 때 물가변동을 반영해 조정하는 내용이 신설됐다.

dki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