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7년 자율주행 상용화 추진…국토부 5년 로드맵 공개

(서울=뉴스1) 김동규 기자 = 국토교통부가 인공지능(AI)을 활용한 '2030 모빌리티 혁신성장 로드맵'을 수립했다. 향후 5년간 모빌리티 정책의 방향을 제시하는 청사진이다.

26일 국토부에 따르면 이번 로드맵은 2022년 9월 발표한 '모빌리티 혁신 로드맵'에 이은 두 번째 중장기 계획이다.

그간 국토부는 모빌리티 혁신 및 활성화 지원에 관한 법률과 도심항공교통 활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고, 자율주행 시범운행지구와 드론특별자유화구역을 지정하는 등 제도 기반을 마련해 왔다.

우선 2027년 AI 기반 레벨4 완전자율주행 상용화를 목표로 도시 단위 자율주행 실증을 본격 추진한다. 올해 광주광역시에 자율주행차 200대를 투입하는 것을 시작으로 대규모 실증에 나설 계획이다.

실주행 데이터를 표준화해 통합·공유하는 자율주행 데이터 플랫폼도 구축한다. 이를 통해 '실증-데이터 수집-학습'으로 이어지는 AI 기반 자율주행 기술개발 체계를 마련할 방침이다.

규제는 필요한 부분만 유지하는 '선허용 후규제' 원칙에 따라 개선한다. 자율주행 관제·대여·중개 등을 전문으로 하는 서비스 사업 제도화도 추진한다.

도심항공교통(UAM)은 2028년 공공 서비스 중심 상용화를 시작으로 2030년 민간 주도 서비스 도입을 지원한다. 기체 인증과 사이버보안 등 안전체계를 정비하고 버티포트, 통신망 등 공공 인프라도 구축할 예정이다.

드론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소방·항공·농업 등 활용도가 높은 5대 분야를 중심으로 완성체와 모터, 영상 송수신장치 등 핵심 부품 개발을 지원한다. 드론특별자유화구역과 드론공원 등 드론 공역도 확대한다.

친환경 모빌리티 확산을 위한 정책도 포함됐다. 정부는 신차 중 친환경차 비율을 2030년까지 40%, 2035년까지 70%로 확대하는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 달성을 지원할 계획이다.

전기차 배터리 인증제를 본격 시행하고 구형 배터리관리시스템(BMS) 개선 장치를 개발해 안전성을 높인다. 사용 후 배터리 순환이용과 안전관리를 위한 성능평가·안전검사 제도도 시행한다.

수소 전세버스 차령 연한 완화 등 수소버스 보급 확대와 함께 수소열차 실증, 하이퍼튜브 시험선로(12㎞) 구축도 추진한다.

일상 모빌리티 분야에서는 자율주행 기술 도입 준비와 공공 플랫폼 구축 등을 통해 수요응답형 교통체계(DRT) 활성화 기반을 마련한다.

개인형 이동장치(PM) 관리 강화를 위한 법 제정과 원격운전 도입을 위한 제도 개선, 통합교통서비스(MaaS) 앱 고도화도 추진한다.

이와 함께 3D 공간정보와 실내 공간정보 구축을 지원하고 AI 모빌리티 국가시범도시 조성, 스마트+빌딩법 제정 등을 통해 도시와 교통의 연계를 강화할 계획이다.

홍지선 국토부 제2차관은 "이번 로드맵이 모빌리티 산업의 새로운 이정표가 될 것"이라며 "세부 과제를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dki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