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강하고 신뢰할 수 있는 항공안전조직 설립 필요"

(서울=뉴스1) 김동규 기자 = 정부가 제주항공 참사와 같은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강력하고 신뢰할 수 있는 항공안전 조직 설립 필요성을 강조했다.

유경수 국토교통부 항공안전정책관은 25일 국회에서 열린 '대한민국 항공안전조직 선진화' 세미나에서 "항공산업의 규모와 복잡도는 갈수록 심화되고 있다”며 “안전 강화를 위해 재정 투입 수준을 진지하게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결국 강력하고 신뢰할 수 있는 항공안전 조직을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소방청과 식약처 등도 안전을 위한 제도적 고민을 통해 탄생한 기관"이라며 "한국은 세계적 수준의 기술과 시스템을 갖추고 있지만 항공안전 분야는 아직 미흡한 측면이 있다"고 전했다.

유 정책관은 "항공안전 조직은 전문성과 독립성, 업무 연속성, 효율성, 권한과 책임을 함께 갖춰야 한다"며 "이를 위해 조직과 예산, 인력, 법령 체계가 명확히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다.

순환보임 제도의 문제점도 지적했다. 그는 "비전문성의 주요 원인 중 하나가 순환보임 제도"라며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기술패권 경쟁 속에서 항공안전 역량을 확보하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항공은 고도의 전문성이 요구되는 분야인 만큼 국민 안전을 위해 국가 재정이 적절히 투입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dki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