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올해 정비사업 이주 2만가구…대출 규제에 공급 지연"(종합)

(서울=뉴스1) 김종윤 기자 = 오세훈 서울시장은 정부의 부동산 대책 이후 정비사업 이주에 차질이 발생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서울 내 확실한 공급 대안인 정비사업의 촉진을 위해 규제 완화 필요성을 재차 강조했다.

오 시장은 25일 서울특별시의회 제334회 임시회 시정질문에서 "올해 이주·철거를 앞둔 정비사업 물량은 2만 가구 수준"이라며 "정부의 부동산 대책으로 사업 추진에 지장을 받고 있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2031년까지 정비사업을 통해 31만 가구를 착공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다만 정부의 대출 규제와 조합원 지위 양도 제한 등으로 사업 속도 지연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오 시장은 "정부 대책 발표 이전인 6개월 전까지만 해도 31만 가구 착공을 자신했다"며 "대출 제한 이후 자금 조달에 어려움이 발생해 이주에 상당한 차질이 빚어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정부가 결자해지 차원에서 규제를 완화해주길 희망한다"고 덧붙였다.

그는 공급 확대를 위해 정비사업에 대한 정부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서울 내 신규 택지 확보가 어려운 상황에서 정비사업이 현실적인 공급 대안이라는 판단이다.

오 시장은 "2031년까지 계획된 31만 가구 착공 물량 가운데 순증 물량은 8만 7000가구"라며 "이 같은 순증 물량에 대한 기대가 형성되면 시장의 불안 심리를 완화하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민들은 공급에 대한 확신이 있으면 시장 상황에 과도하게 반응하지 않는다"며 "서울 정비사업이 예정대로 진행될 경우 정부 공급 대책 물량보다 더 많은 공급 효과를 낼 수 있다"고 재차 강조했다.

최근 서울 부동산 시장은 정부의 양도세 중과 유예 중단 결정 이후 가격 조정을 겪고 있다. 오 시장은 중장기 공급 대책이 없다면 정책 효과가 일시적일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실수요자에게 중장기 공급에 대한 확신을 줘야 한다"며 "유휴부지가 없는 서울에서는 정비사업 속도 확보가 최선의 대책"이라고 했다.

정부 규제가 서울 전셋값 상승과 매물 감소의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주장도 내놨다. 그는 "계절적 요인보다는 정책 변화와 수급 구조 재편 등 구조적 요인의 영향이 크다"며 "정부 대책 이후 신규 매수자는 실거주 의무를 부담해야 하고, 임차인은 퇴거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성북구 전세 매물은 1년 전 1300개에서 124개로 90.6% 감소했다"며 "강북 외곽 자치구를 중심으로 감소세가 심각하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집주인들이 계약 연장을 고려해 4년 치 임대료를 한 번에 반영하려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며 "이 같은 사례가 일부 거래에서 높은 가격 상승으로 이어지고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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