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주택자 규제 겹치자…송파·강남·목동까지 실거래가 하락 확산

(세종=뉴스1) 조용훈 기자 = 정부의 다주택자 규제가 본격화되면서 서울 주요 단지에서 직전 최고가 대비 10~20% 낮은 거래가 잇따르고 있다. 양도세 중과 유예 종료 시점이 5월 9일로 확정된 데다 임대사업자 대출 규제 강화와 보유세 인상 가능성까지 거론되면서, 규제 리스크를 우려한 ‘선제 매도’가 실제 가격 조정으로 이어지는 분위기다.

23일 국토교통부 등 관계부처에 따르면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는 예고대로 5월 9일 종료된다. 이날까지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경우에만 유예가 적용되며, 가계약이나 토지거래허가 전 사전약정 등은 계약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정부는 동시에 임대사업자 대출 연장 심사에서 RTI(임대소득 대비 이자상환비율) 기준을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으며, 보유세·거래세를 포함한 부동산 세제 개편안도 준비 중이다.

윤석열 정부에서 낮췄던 공시가격 현실화율과 공정시장가액비율을 다시 상향 조정하는 시나리오까지 거론되면서 고가·다주택 보유자의 세 부담이 확대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이 같은 기조 속에 서울 대단지 아파트에서는 직전 거래 대비 두 자릿수 하락한 실거래가가 속출하고 있다.

송파구 송파레이크파크호반써밋2차(전용 108㎡)는 이달 초 22억 6000만 원(11층)에 거래되며 직전 최고가 29억 원(2층) 대비 22% 하락했다.

헬리오시티 전용 84㎡는 1월 2일 31억 4000만 원(11층·최고가)에서 2월 12일 23억 8200만 원(9층)으로 약 24% 낮아졌다. 다만 해당 거래는 증여로 확인됐다. 최근 동일 평형대 호가는 26억 원선까지 내려왔다.

강남 자곡힐스테이트(전용 59㎡)는 직전 최고가인 14억 4000만 원(15층)에서 12억 6000만원(6층)으로 12.5% 하락했고, 목동신시가지8단지(전용 54㎡)는 19억 5000만 원에서 18억 원으로 약 7.7% 떨어졌다.

정부는 조정대상지역 내 다주택자 양도에 대해 5월 9일 이후 다시 최고 82.5%까지 중과세율을 적용할 방침이다. 임대사업자 대출 총액 13조 원대 가운데 80%가량이 올해 만기를 맞는 상황에서, 금융당국은 만기 연장 시 RTI 기준을 엄격히 적용하고 LTV를 재점검하는 방안도 논의하고 있다.

여기에 공시가격 현실화와 보유세 인상 가능성까지 겹치면 보유·양도 단계의 세 부담이 동시에 커지는 구조가 형성돼, 다주택자의 매각 압력은 한동안 이어질 수 있다는 관측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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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들은 이런 구조적 압박이 단기간에 해소되기 어렵다고 본다. 남혁우 우리은행 부동산 연구원은 "양도세 중과와 보유세 인상 가능성에 더해 실거주 유예 등 보완 방안으로 세 낀 매물까지 출회가 가능해지면서 다주택자 매도 물량의 저변이 넓어져, 당분간 매물 총량 증가는 어느 정도 불가피해 보인다"고 말했다.

joyonghun@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