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공실 상가·오피스 주거 전환 재추진…서울 4600가구 가능

(서울=뉴스1) 황보준엽 기자 = 정부가 한동안 멈췄던 '비주택 리모델링' 카드를 다시 꺼내 들었다. 공실 상가와 오피스, 숙박시설 등 비주거용 건물을 주거용으로 전환해 임대주택으로 공급하는 방식으로, 공급 확대 압박 속에서 단기간 물량을 확보할 대안으로 재부상하는 모습이다.

20 관계기관에 따르면 국토교통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비주택 리모델링 사업 정상화를 위한 협의를 진행 중이다. LH는 사업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 연구용역도 추진하고 있다. 재가동을 염두에 두고 제도적·행정적 기반을 정비하는 단계로 풀이된다.

비주택 리모델링은 2020년 문재인 정부가 발표한 2·4 주택공급 대책의 일환으로 도입됐다. 도심 내 유휴 상업·업무시설을 활용해 단기간에 주택을 확보하겠다는 취지다. 공실 상가, 오피스, 숙박시설, 노유자시설 등을 매입하거나 임차한 뒤 주거용으로 용도를 변경해 공공임대주택으로 공급하는 구조다.

초기에는 도심 내 빠른 공급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주목받았지만, 2022년 이후 신규 사업지 발굴은 사실상 중단됐다.

기존 건물을 주거 기준에 맞게 바꾸는 과정에서 바닥 난방 설치, 욕실·주방 신설, 배관·전기 설비 교체 등 대규모 구조 변경이 필요해 공사비가 크게 늘었기 때문이다. 공사 기간이 길어지고 채광·환기·주차장 기준을 충족하기 어려운 점도 사업성을 떨어뜨린 요인으로 지목된다.

그럼에도 정부가 재검토에 나선 배경에는 공급 확대 필요성이 자리하고 있다. 정비사업이나 신규 택지 개발은 인허가와 주민 협의 등에 상당한 시간이 걸리는 반면, 기존 건물을 활용하는 리모델링은 상대적으로 사업 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LH는 향후 5년간 전국에서 약 1만 가구의 신규 임대주택 공급이 가능할 것으로 추산한다. 특히 서울의 경우 역세권 반경 250m 이내를 중심으로 숙박시설 1740가구, 업무시설 2440가구, 상가 190가구, 노유자시설 230가구 등 총 4600가구가량을 전환 공급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도심 접근성이 높은 입지를 감안하면 청년·신혼부부 대상 임대 수요를 흡수할 잠재력도 있다는 평가다.

다만 사업 재개를 위해서는 수익성 개선과 제도 보완이 필수라는 지적이 나온다. 공사비 부담을 낮추고 용도 변경·주차 기준 등 규제를 합리화하지 않으면 실질적인 사업 확대는 쉽지 않다는 분석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현재 재개 여부를 검토 중"이라며 "제도적 보완 방안도 종합적으로 논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wns8308@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