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상주IC 5명 사망 참사…국토부 감사서 도 제설·대응 부실 확인

(서울=뉴스1) 황보준엽 기자 = 남상주IC 인근 연쇄 다중추돌 사고와 관련한 국토교통부 감사 결과, 한국도로공사가 제설 예비살포 기준을 지키지 않고 재난대책본부 가동을 지연하는 등 다수의 업무 부적정 사례가 확인됐다. 국토부는 기관 경고와 관련자 문책을 요구하고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을 지시했다.

국토부는 11일 지난달 10일 발생한 남상주IC 인근 연쇄 다중추돌 사고에 대한 긴급 감사 결과를 발표했다.

해당 사고는 세 차례에 걸쳐 발생했다. 이로 인해 5명이 사망하고 10명이 다치는 등 총 15명의 인명 피해가 났다. 화물차 등 차량 20대도 파손됐다.

이번 감사는 장관 지시에 따라 실시됐으며 △제설제 적기 살포 여부 △교통사고 후속 대응의 적정성 △고속도로 제설대책 전반의 적정성 등을 중점 점검했다.

감사 결과, 사고 구간을 관할하는 도로공사 보은지사는 사고 이전부터 강우로 노면이 젖어 있었고 노면 온도가 영하로 떨어질 것으로 예보됐음에도 제설제 예비살포를 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블랙아이스 발생 가능성이 있었지만 선제 조치가 이뤄지지 않았다. 국토부는 기상 상황 판단에 착오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재난 대응 체계도 부실했다. 일정 수준 이상의 재난이 발생하면 즉시 재난대책본부를 구성·운영해야 함에도, 세 번째 사고가 발생한 이후에야 본부를 가동하는 등 초기 대응이 지연됐다. 이 과정에서 지사장 등 지휘부가 관할 구간 내 미제설 구간 존재조차 파악하지 못해 추가 제설작업이 적기에 이뤄지지 못한 점도 지적됐다.

기상 경보에 따른 후속 조치도 미흡했다. 사고 당일 오전 4시 25분께 기상청이 어는비 우려 경보를 발령했음에도, 결빙이 우려될 경우 통행 차량의 속도를 최대 50% 감속하도록 속도제한표지(VSL)에 표출해야 하는 조치를 시행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비상 제설 수단 활용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 사고 구간에는 제설차 접근이 어려운 상황에 대비해 자동 염수분사장치가 설치돼 있었지만, 사고 여파로 제설차 운행이 지연되는 상황에서도 해당 장치의 가동 여부에 대한 검토가 이뤄지지 않았다.

본사 차원의 관리도 미흡했다는 지적이다. 도로공사는 기상청과 협업해 2022년부터 2027년까지 도로기상관측망을 구축 중이며, 현지 습도·기온·노면온도·노면상태·결빙 여부 등 실시간 정보를 상황실 CCTV와 내부 전산망을 통해 제공하고 있다.

그러나 지사 및 상황실 근무자 대상 교육이 충분히 이뤄지지 않아 해당 정보가 제설 예비살포 등 현장 대응에 제대로 활용되지 못한 것으로 확인됐다.

국토부는 이번 감사 결과에 따라 도로공사에 기관 경고 조치를 하고, 제설업무를 부적정하게 수행한 관련자에 대해 문책을 요구했다.

또 유사 사례 재발 방지를 위한 제도 개선 및 후속 대책 마련을 지시하고, 이행 실태를 지속 점검할 방침이다.

아울러 이번 감사 결과를 수사기관에도 제공해 수사에 참고하도록 조치할 계획이다.

김윤덕 국토부 장관은 "고속도로 제설과 안전관리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직결되는 가장 기본적인 책무"라며 "업무 수행과정에서 확인된 위법·부당 사례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으로 엄중하게 조치할 것"이라고 말했다.

wns8308@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