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레일·SR 통합 속도… 필수 운행률 상향 검토, 파업 리스크 대응

(서울=뉴스1) 황보준엽 기자 = 정부가 올해 말까지 한국철도공사(코레일)와 에스알(SR)을 완전 통합하기로 하고 이달부터 시범 교차 운행에 돌입한다. 통합 이후 독점 체제에 따른 파업 리스크가 커질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선 필수 운행률 상향과 대체 인력 확보 등 대응책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통합 기본계획 연구용역을 수행 중인 한국교통연구원은 수요가 많은 구간에 열차를 집중적으로 투입해 수익성을 확보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이를 기반으로 낙후 지역 노선까지 확대하는 운영 혁신도 강조했다.

복기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1일 국회에서 '국민과 함께하는 고속철도 통합 추진 공청회'를 개최했다. 고속철도 통합은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다. 정부는 연말 통합 공사 출범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우선 운영 통합에 속도를 낸다. 이달 중 KTX와 SRT의 시범 교차 운행을 시작한다. 하반기엔 KTX와 SRT를 복합 연결해 서울역과 수서역을 자유롭게 오갈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물리적 통합에 앞서 운행체계부터 일원화해 이용자 불편을 줄이겠다는 취지다.

통합에 따른 가장 큰 우려는 파업에 따른 운행 중단 가능성이다. 그동안 철도노조가 파업을 결정하면 별도 노조 체계를 가진 SR의 SRT가 비상수송체제를 가동했다.

양 기관이 통합되면 사실상 대체 운송 수단이 사라져 전국 고속철도 운행이 동시에 멈출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정덕기 국토부 고속철도 통합 TF팀장은 "파업과 서비스 저하 문제에 대해 이행 책임을 명확히 하고 넘어가겠다"며 "필수 운행률을 높이고 대체인력 확보 방안도 논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조직·인사·보수 체계 통합 과정에서의 갈등 가능성에 대해서는 양측 노사와 노사정 협의체를 구성해 쟁점을 단계적으로 해소한다는 방침이다.

운임과 마일리지 제도 역시 '국민 편의'를 최우선 기준으로 재정비한다.

정 팀장은 "이해당사자 의견을 폭넓게 수립할 것"이라며 "인사 및 직급, 보수 등에 대한 불이익이 없도록 한다는 원칙하에 진행한다"고 강조했다.

통합 기본계획 용역을 맡은 한국교통연구원은 경쟁 체계 구조에선 '지역 활성화'라는 공공성 확보에 제약이 있다고 분석했다.

코레일의 24개 노선 중 19개가 적자 상태다. 일부 노선의 운영 지속이 장기적으로 쉽지 않은 이유다. 반면 SR은 고속철도 중심의 흑자 구조를 유지하고 있다. 적자 폭이 큰 일반철도는 운영하지 않는다.

김창성 한국교통연구원 연구위원은 "현재 노선 공급은 수요와 재무적 요인에 의해 결정되고 있다"며 "비수익 노선은 명목상 최소 운행에 그쳐 수혜 지역이 제한된다"고 말했다.

그는 통합 이후 서울~부산과 같은 상징적 노선 대신 실수요가 가장 많은 서울~대전, 부산~대구 등의 구간에 열차를 투입하는 수요응답형 전략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수익성을 높여 낙후 지역까지 운행 빈도를 확대하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자는 제안이다.

김 연구위원은 "가장 수요가 높은 노선은 서울~부산이 아니라 서울~대전 등의 구간"이라며 "도로의 수요응답형 서비스처럼 철도도 설계해야 낙후 지역에 운영이 가능해진다"고 말했다.

다만 과거 철도청 시절과 같은 독점 체제로 회귀해 효율성이 저하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했다. 이에 따라 △교통투자평가제도 개편 △전기 사용료 증가 요인 검토 △운임체계 및 정부 재정지원 체계 정비 △임대·유지보수 체계 개편 △명확한 비전 수립 등이 과제로 제시됐다.

김 연구위원은 "통합 자체가 목표가 되는 경우 통합은 반드시 실패한다"며 "무엇을 하기 위한 통합인지에 대한 분명한 비전과 목표 설정이 선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wns8308@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