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다원시스 열차 납품 지연 감사 확대…국토부도 포함

(서울=뉴스1) 황보준엽 기자 = 국회가 다원시스의 열차 납품 지연과 관련해 국토교통부 역시 감사원에 감사를 청구하기로 했다.

기존에는 코레일과 서울시, 경기도만 감사 대상으로 포함됐지만, 국토부가 관리·감독 책임을 지고 있는 만큼 의사 결정 전반을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는 공감대가 형성됐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10일 전체회의를 열고, 국토교통부를 포함한 감사원 감사 요구안을 의결했다.

당초 감사 대상은 한국철도공사(코레일)와 서울시, 경기도로 한정됐으나, 국토부가 이번 사안과 관련해 관리·감독 의무를 지고 있는 만큼, 국회는 의사 결정 과정 전반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이종욱 국민의힘 의원은 "형식 승인이나 제작자 승인을 국토부가 수행한다"며 "하위 기관인 코레일과 서울시, 경기도만 감사 대상에 포함하고, 실질적 책임을 지는 국토부를 제외하는 것은 합리적이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복기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객차 납품 관련 사안은 전 국민적 관심이 높은 사안이므로, 이번 건에 한해 국토부 감사 요청을 받아들이는 것이 타당하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는 김오진 전 국토부 차관과 박선순 다원시스 대표에 대한 고발 건도 의결됐다. 김 전 차관은 국회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따른 위증 혐의로, 박 대표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와 형법 제347조(사기) 혐의로 각각 고발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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