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신혼 주택 공급 취지 살리려면…관건은 갈등 관리

(서울=뉴스1) 윤주현 기자 = 정부가 청년·신혼부부 주거 안정을 목표로 1·29 도심 주택공급 방안을 내놨지만, 발표 직후부터 주요 공급 후보지를 중심으로 지자체와 주민 반발이 잇따르고 있다.

공급 취지에는 공감대가 형성돼 있으나, 주택 물량과 도시 기능 변화를 둘러싼 갈등이 본격화되면서 이번 대책의 성패는 이해관계자 간 갈등을 얼마나 효과적으로 관리하느냐에 달렸다는 분석이 나온다.

7일 업계에 따르면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1·29 도심 주택공급 확대 및 신속화 방안'을 둘러싸고 주요 공급 후보지에서 지자체와 주민 간 갈등이 본격화되고 있다.

이번 대책의 핵심은 도심 유휴부지와 공공기관 이전지를 활용해 청년·신혼부부 등 젊은 세대의 선호가 높은 도심 지역에 양질의 주택을 공급하는 것이다. 서울 용산과 노원, 경기 과천 등이 대표적인 공급 후보지로 제시됐다.

다만 일부 후보지는 사전 협의가 충분하지 않은 상태에서 계획이 발표되면서 반발이 커지고 있다. 교통 혼잡, 녹지 훼손, 기존 도시 기능 약화 등에 대한 우려가 지자체와 주민들 사이에서 제기되고 있다.

용산국제업무지구를 둘러싼 갈등이 대표적이다. 정부는 1만 가구 이상 공급이 필요하다는 입장이지만, 서울시는 국제업무지구 기능 훼손과 사업 지연 가능성을 이유로 최대 8000가구 수준의 공급이 적정하다고 보고 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대책 발표 직후 "지자체와의 충분한 협의 없이 발표된 일방적 대책"이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용산구 주민들 역시 국제업무지구 공사장 인근에 정부의 1·29 공급 방안에 항의하는 근조화환을 보내며 반대 의사를 드러냈다.

과천 '렛츠런파크'(과천 경마장) 부지를 둘러싼 갈등도 현재 진행형이다. 과천시에서는 지식정보타운, 과천과천지구, 주암지구, 갈현지구 등 4곳의 공공주택지구 개발이 동시에 진행 중이다. 과천시는 도시 기반시설 여력이 이미 한계에 달했다며 추가 주택 공급에 난색을 보이고 있다.

한국마사회 역시 주 수익원인 경마장 이전이 현실화될 경우 기관 존립 자체가 위태로울 수 있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노조 또한 "일방적인 발표"라며 이전 계획 철회를 촉구하고 있다.

문재인 정부 당시 주민 반대로 개발이 무산됐던 노원구 태릉골프장(태릉CC) 역시 난항이 예상된다. 평소 교통 체증이 심한 지역 특성상 추가 공급 시 교통난이 심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크다. 인근 주민들은 "교통과 인프라 대책 없는 공급 계획에는 반대한다"며 민원 제기에 나선 상태다.

공급 후보지를 둘러싼 잡음이 이어지자 국토부는 관계 기관과 지자체, 주민들과의 협의를 통해 문제를 풀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국토부는 "사업 후보지의 소관 부처가 직접 기존 시설 이전과 관련한 협의와 이해관계자 설득을 추진할 예정"이라며 "관련 기관과 주민과의 협의도 지속하겠다"고 설명했다.

최근 국토부는 '주택 신속공급을 위한 교통개선 협의체'를 출범시켜 사업 초기 단계부터 교통 문제를 선제적으로 해결하겠다는 방침도 내놨다. 교통시설 인프라를 보완해 공급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갈등을 줄이겠다는 취지다.

이와 함께 노후 공공청사와 국·공유지를 대상으로 개발 계획 수립부터 인허가까지를 국토부 장관 주도로 추진할 수 있도록 하는 '도심 내 주택공급을 위한 노후 공공청사 등 복합개발 특별법'도 국회에 계류 중이다. 정부는 해당 법안이 통과될 경우 인허가 절차가 일원화돼 정책 추진력이 높아질 것으로 보고 있다.

다만 전문가들은 제도적 장치만으로는 한계가 있다고 지적한다. 김인만 김인만부동산연구소장은 "공공기관 이전은 협상을 통해 해법을 찾을 수 있지만, 관건은 결국 주민 반발"이라며 "이번 공급 대책의 성패 역시 이해관계자 간 갈등을 얼마나 효과적으로 관리하느냐에 달려 있다"고 말했다.

gerrad@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