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피해주택 5889가구 확보…'패스트트랙' 효과 본격화

(세종=뉴스1) 조용훈 기자 = 전세사기 피해주택 매입 속도가 빠르게 높아지고 있다. 정부가 파격적인 '패스트트랙'을 도입하고, 심의 건수 확대와 매입절차 간소화한 결과다.

5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는 지난 1월 한 달간 3차례 전체회의를 열고 총 1135건을 심의한 끝에 540건을 전세사기피해자 등으로 최종 가결했다.

이 가운데 487건은 신규 신청(재신청 포함) 사례이며, 53건은 기존 결정에 불복해 이의신청 후 추가 요건을 충족해 인정받았다. 반면 요건 미충족으로 부결된 사례는 366건, 보증보험이나 최우선변제금으로 보증금 전액 반환이 가능한 경우는 86건으로 집계됐다. 이의신청 143건은 여전히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판단됐다.

위원회의 누적 기준 전세사기 피해자 결정 건수는 3만 6449건에 달하며, 긴급 경매·공매 유예 협조 요청은 1101건, 주거·금융·법률 등 종합 지원은 5만 7202건에 이른다. 피해자로 인정받지 못했더라도, 전세사기피해자법 제15조에 따라 이의신청이나 사정 변경 시 재신청을 통해 피해자로 인정받을 수 있다.

LH(한국토지주택공사)의 전세사기 피해주택 매입 실적도 빠르게 늘고 있다. 1월 27일 기준 누적 5889가구를 매입했으며, 이 중 5128가구는 지난해 6월 새정부 출범 이후 확보됐다. 전체의 87%를 차지하며, 월평균 매입 규모도 눈에 띄게 상승했다.

실제 매입 실적은 △2024년 1년간 90가구 △2025년 상반기 월평균 163가구(총 977가구) △2025년 하반기 월평균 655가구(총 3930가구) △2026년 1월 한 달에만 892가구로 확대됐다.

국토부와 LH는 빠른 매입을 위해 '패스트트랙' 절차를 운영 중이다. 매입 사전협의, 주택매입 요청 절차를 일원화하고 단계별 업무처리 기한을 설정해 매입 점검회의를 정례화했다.

또한 지방법원과 협의해 경매 절차가 신속히 이어지도록 조율하고 있다. 피해주택 매입과 입주민 주거안정을 동시에 달성하겠다는 게 정부의 방침이다.

전세사기 피해를 입은 임차인은 관할 시·도를 통해 피해자 결정을 신청할 수 있으며,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피해자로 확정되면 HUG 전세피해지원센터나 각 지사에서 대면·전화 상담을 받을 수 있다.

joyonghun@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