못 박힌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종료, 서울 전세가 밀어 올리나

(세종=뉴스1) 조용훈 기자 =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가 5월 9일 종료될 예정인 가운데, 서울 전세 시장의 공급 부족 우려가 커지고 있다. 다주택자 매도 물량이 실거주 전환 등 규제로 전세로 이어지지 않으면서, 전세 매물이 줄어들 가능성이 있다는 분석이다.

5일 업계에 따르면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달 23일 X(옛 트위터)에 "5월 9일 만기인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면제 연장은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못 박은 이후 시장 흐름이 빠르게 변하고 있다.

최근 2주 새 서울 아파트 매물은 5만 6219건에서 5만 9021건으로 4.9% 늘어난 반면 전세 물량은 2만 2156건에서 2만 1674건으로 2.2% 줄었다.

현재 서울 전역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여 있어 신규 매수자는 원칙적으로 실거주 의무를 지닌다. 이 때문에 다주택자의 서울 매도 물량은 매수자의 실입주로 전환하면서 전세 물량이 줄어드는 효과를 낳는다. 집주인이 전세를 월세나 반전세로 돌리는 수요까지 감안하면 전세 공급량은 더 줄어들 수 있다.

전세 시장은 이미 공급 부족 신호를 보내고 있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1월 4주 기준 서울 아파트 전셋값은 0.14% 오르며 1년 가까이 상승 흐름을 이어갔다. 전세수급지수는 104.8로 기준선(100)을 웃도는 '수요 우위' 국면이 지난해 5월부터 고착된 상태다.

신규 입주 물량 감소와 임대차 3법도 부담 요인이다. 기존 세입자 상당수가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하며 거주를 연장해 전세 물량이 시장에 재출회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새로 전세를 구해야 하는 수요는 그대로인데 신규 입주 감소·다주택자 매물 이탈·토지거래허가로 인한 실거주 전환·갱신 물량 잠김까지 겹치며 구조적인 공급 부족이 심화하는 구도가 형성되고 있다.

전문가들은 다주택자 규제와 임대차 제도 변화가 맞물리면서 전세 시장의 불안이 다시 커질 수 있다고 경고한다.

양지영 신한 프리미어 패스파인더 전문위원은 "다주택자 규제와 임대차 3법, 실거주 의무 강화가 동시에 작동하면서 전세 물량을 줄이고 전월세 전환을 자극하는 구조가 굳어지고 있다"고 말했다.

심형석 우대빵부동산 연구소장은 "양도세 중과 유예 종료로 다주택자 매도는 늘고 전세 공급은 줄어드는 구조가 자리 잡으면 전월세 가격이 다시 위로 움직일 수밖에 없다"며 "특히 신규 입주가 부족한 서울은 전세 수급 불균형이 더 심해지면서 세입자 체감 부담이 크게 높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joyonghun@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