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공급대책 재탕 논란에 선 긋기…"실제 작동 가능한 방안"

(서울=뉴스1) 황보준엽 기자 = 국토교통부가 '도심 주택공급 확대 및 신속화 방안' 관련 우려에 대한 반박에 나섰다. 단순한 물량 재발표가 아니라, 장기간 중단됐던 사업을 실제 작동 가능한 공급으로 전환하기 위한 실행계획이라고 강조했다.

국토교통부는 2일 '도심 6만 가구 공급, 범정부 역량 결집으로 실행력을 높이겠습니다'라는 보도설명자료를 내고 이같이 밝혔다.

우선 재탕(再湯) 공급대책이라는 지적과 관련해 "그간 멈춰 있던 사업을 실제로 작동 가능하게 만들어, 국민들께 신속히 공급하기 위한 실행계획"이라고 일축했다.

문재인 정부 당시 공급 대책과 마찬가지로 실패를 반복할 것이라는 우려에 대해서는 추진 체계의 차별성을 강조했다.

국토부는 주택공급촉진 관계장관회의를 사례로 들며 "범정부 추진체계를 마련하고 사전협의를 통해 실행력을 높였다"고 반박했다.

또 "지방 정부 및 관계기관과의 사전 협의도 최대한 이행했다"며 "향후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도 지방정부와 주민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듣고, 합리적인 해결 방안을 모색해 나갈 계획"이라고 했다.

주민 반발 가능성이 제기된 개별 사업지에 대해서도 하나하나 반박했다. 용산 지구에 1만 가구를 공급하는 계획이 과도하다는 지적에 대해 "청년과 신혼부부 등의 주거 불안 문제를 완화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사업 지연 우려와 관련해서는 "서울시도 1만 가구 공급만으로 교통, 재해 등 각종 영향평가를 받아야 하는 것은 아니라는 입장"이라며 "현재 학교 문제 해결 대안들은 토지이용계획의 변경을 수반하지 않는 범위에서 교육청과 논의하고 있다"고 전했다. 사업 추진 과정에서 행정 절차로 인한 지연 가능성은 크지 않다는 점을 강조한 것이다.

과천 경마장과 국군방첩사령부 이전 부지 개발을 둘러싼 주민 반발에 대해서는 "주거환경 개선과 지역 경쟁력 강화의 기회가 될 것"이라고 해명했다.

태릉CC 개발과 관련해서도 국가유산청과 사전 협의를 진행 중이라며, 신속한 행정절차를 지원하겠다고도 했다.

이번 공급 대책의 핵심으로는 기존 시설 이전을 꼽았다. 국토부는 "이번 방안에 포함된 사업의 신속한 공급을 위한 핵심 단계는 기존 시설의 이전"이라며 "공기업 예비 타당성 조사 면제 등 가용한 행정수단을 동원해 공급 시기를 최대한 앞당기겠다"고 강조했다.

주택공급촉진 관계장관회의를 통해 시설 이전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2027년까지 이전 착수를 완료하겠다는 방침이다.

국토부는 "단순히 숫자만 채우는 공급이 아니라, 편리한 교통과 쾌적한 정주 여건을 갖춘 국민들이 원하는 집을 공급하는 데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덧붙였다.

wns8308@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