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짜부지 '싹싹' 모은 공급카드…서울·과천 "우린 반대"

(서울=뉴스1) 오현주 기자 = 정부가 수도권 핵심 부지에 6만 가구를 공급하겠다고 발표했지만, 서울시와 용산구, 과천시 등 지방자치단체와의 충분한 협의는 아직 이루어지지 않아 논란이 예상된다.

국토교통부는 용산국제업무지구에 1만 가구를 공급할 계획이지만, 서울시와 용산구와의 협의는 마무리되지 않았다. 두 지자체는 정부가 일방적으로 계획을 발표했다며 즉각 반박했다.

과천시 역시 과천 일대 공급 계획에 대해 반대 의사를 일찌감치 표명했다.

30일 서울시에 따르면 김성보 서울시 행정2부시장은 전날 1·29 공급대책이 발표된 지 3시간 뒤 브리핑을 열고 반대 입장을 밝혔다.

국토교통부는 용산국제업무지구에 1만 가구를 공급할 계획이지만, 서울시와 용산구와의 협의는 마무리되지 않았다. 두 지자체는 정부가 일방적으로 계획을 발표했다며 즉각 반박했다.

과천시 역시 과천 일대 공급 계획에 대해 반대 의사를 일찌감치 표명했다.

30일 서울시에 따르면, 김성보 서울시 행정2부시장은 전날(29일) 공급대책 발표 3시간 만에 브리핑을 열고 반대 입장을 내놨다. 서울시는 용산국제업무지구 1만 가구 조성은 어렵다고 강조하며, 기존 계획대로라면 6000~8000가구까지만 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 부시장은 "현재까지 국토부와 합의된 것은 6000가구이며, 학교 문제 해결 등 조건이 충족될 경우 8000가구까지 검토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서울시는 1만 가구 계획대로라면 학교와 생활편의시설 등 인프라를 새롭게 설계해야 하고, 인허가 절차도 다시 받아야 해 사업이 최소 2년 이상 지연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박희영 용산구청장도 "자치구와 주민 협의 없는 일방적 물량 확대는 수용할 수 없다"며 "주택 수만 늘리는 방식은 난개발과 갈등만 초래할 뿐"이라고 말했다.

6년 만에 공급부지에 다시 포함된 노원구 '태릉CC'(태릉 골프장) 부지를 둘러싼 합의도 중요하다.

태릉CC는 2020년 8·4 대책 당시 1만 가구 규모 주택 공급 후보지였지만 주민 반발로 계획이 무산됐다.

노원구는 정부 발표 직후 △지하철 6호선 연장 및 백사터널 건설 △임대주택 최소 비율 적용 △청년·신혼부부 우선 공급 △일부 물량 노원구민 우선 배정 △저밀도·고품격 주거단지 조성 등을 요구했다.

서울시는 태릉CC가 개발제한구역이자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과 인접한 만큼, 환경보전과 주택 공급 실효성을 동시에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 부시장은 "녹지는 보존하되, 기존 노후 도심 정비사업을 통해 2만 7000가구를 추가 공급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과천 경마장·방첩사 부지(9800가구) 공급도 난항이 예상된다. 과천시는 현재 지식정보타운, 과천과천지구, 주암지구, 갈현지구 등 4곳의 공공주택지구 개발을 진행 중이며, 도시 기반 시설 수용 능력을 초과했다고 지적했다. 신계용 과천시장은 "추가 주택공급은 시민 의견과 맞지 않는다"며 공식 반대 입장을 밝혔다.

마사회의 주요 수익원인 경마장 부지 이전에 대한 반발도 예상된다. 전문가들은 수도권 주택 공급의 실현 가능성에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 김인만 김인만 부동산연구소 소장은 "이번 대책은 상당한 협의가 필요하고 입주까지 시간이 걸려, 상징적 공급에 그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woobi123@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