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핵심 부지 총집결…6만 가구 공급, 민간 정비사업 규제 아쉬움

(서울=뉴스1) 신현우 기자 = 서울 용산국제업무지구, 노원 태릉CC, 경기 과천 경마장·방첩사령부 이전 부지 등 수도권 핵심 입지를 활용해 총 6만 가구 규모의 주택 공급이 추진된다. 이번 계획은 도심 내 유휴부지를 활용해 청년과 신혼부부 등 주거 취약계층의 안정적인 주거를 지원하는 것이 목적이다. 다만 민간 정비사업 규제 완화 방안이 포함되지 않은 점은 한계로 지적된다.

국토교통부는 29일 9·7 공급대책의 후속 조치로 마련한 '1·29 도심 주택공급 확대 및 신속화 방안'을 발표하고, 서울·경기·인천 등 수도권 핵심 입지에서 총 6만 가구를 공급한다고 밝혔다.

이는 판교 신도시 2개 규모이자 여의도 면적의 1.7배에 달하는 신도시급 물량이다. 지역별 공급 물량은 △서울 26곳 3만 2000가구 △경기 18곳 2만 8000가구 △인천 2곳 100가구 등이다.

이번 공급은 접근성이 좋은 도심 내 유휴부지를 활용해 추진되며, 청년·신혼부부 등 2030 세대의 주거 안정이 핵심 목표다. 김윤덕 국토부 장관은 "이번 계획 발표 이후에도 신규 도심 공급지를 꾸준히 발굴해 국민 주거 불안을 완화하는 데 총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전문가들은 이번 공급 계획의 입지적 장점을 높이 평가했다. 함영진 우리은행 부동산리서치랩장은 "서울 도심 내 유휴부지와 노후청사 등 공공 자산을 활용한 주택 공급은 총량뿐 아니라 입지적 장점이 뛰어나 긍정적"이라고 말했다.

김효선 KB국민은행 부동산수석전문위원은 "직주근접이 가능한 선호 지역에서 공공 주도로 신속히 추진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평가했다. 남혁우 우리은행 부동산 연구원도 "과거 외곽 중심 신도시와 달리, 이번 대책은 대기 수요가 많은 서울과 수도권 핵심 요지에 물량을 집중해 2030 세대에게 심리적 안정 효과를 줄 것"이라고 분석했다.

일각에서는 한계와 우려도 제기됐다. 양지영 신한 프리미어 패스파인더 전문위원은 "이번 대책에서 아쉬운 부분은 재건축·재개발 등 민간 정비사업 규제 완화가 포함되지 않았다는 점"이라며 "용적률 상향, 재건축초과이익환수 유예 등 기대했던 내용이 빠지면서 단기 시장 안정 효과는 제한적일 것"이라고 말했다.

hwshin@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