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릉CC재개·과천 통합 9800가구…용산, 물량·학교 조율 중[일문일답]

(세종=뉴스1) 김동규 기자 = 정부는 29일 서울 용산국제업무지구, 노원 태릉CC, 경기 과천 경마장·방첩사령부 이전 부지 등 수도권 핵심 입지를 활용해 총 6만 가구 규모의 주택을 공급하기로 했다. 장기간 표류했던 태릉CC는 세계유산 영향평가와 주민 의견 조율을 거쳐 본격 추진되고, 과천 경마장·방첩사 부지는 통합 공공주택지구로 묶어 직주근접형 도시로 개발할 계획이다.

이번 계획은 청년·신혼부부 중심 배치와 역세권, 상업시설 인접지를 강조하며, 용산정비창은 학교 용지 문제와 물량 규모 협의를 진행 중이다.

국토교통부 등 관계부처는 이날 주택공급촉진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도심 주택공급 확대 및 신속화 방안’을 발표했다.

다음은 이재평 국토부 주택공급추진본부 주택공급정책관, 조현준 국토부 주택공급정책과장 등 관계자와의 일문일답 중 주요 내용이다.

-태릉CC가 장기간 표류하다가 다시 추진된 배경은 무엇인가.

▶(이재평) 2021년에도 한 차례 발표됐지만, 세계유산 영향평가와 주민들의 교통·환경 우려 등으로 추진이 어렵다는 판단이 있었다. 이번에는 부지 활용에 대한 일정 수준의 공감대가 형성되면서 공급 물량을 확보할 수 있게 됐다

-이번 발표 물량이 임대주택 중심인가, 용산이나 과천과 협의 과정에서 반대 의견도 있었나?

▶(조현준) 임대주택 비율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올해 상반기 주거복지 추진방안에서 구체적인 그림이 나올 예정이다. 용산국제업무지구와 관련해서는 견해차가 있었지만, 서울시는 8000가구까지, 서울시교육청은 1만 가구까지 가능하다고 판단해 계획을 세우고 협의했다. 앞으로도 협의를 계속 이어갈 것이다.

(이재평)해당 부지가 국유지이기 때문에 단순히 경제 논리나 도시개발 논리만으로 주택 가구 수를 결정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한다. 서울시와 협의하면서 필요시 물량을 늘릴 수도 있으며, 인허가 과정 등 여러 복잡한 문제도 함께 공유하면서 해법을 찾아나갈 계획이다.

-용산국제업무지구 내 학교을 다른 곳으로 이전하면 어디로 이전하는가

▶(조현준)학교용지는 지구 안에 없어 지구 위쪽 학교로 배정이 됐는데 1.5㎞ 범위 내라서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다. 그러나 거리가 멀어진다는 지적도 있고 현재는 구체화 안돼서 말하기 어렵다. 서울시 교육청에서도 도시형 캠퍼스 등 다양한 시도를 하고 있어서 이런 부분들의 논의가 더 필요하다.

(이재평)교육청과 대안들에 대해 논의했고, 그쪽에서 방향성을 잡고 이후 관계기관들과 협의해서 문제를 풀어가기로 정리했다. 학생들의 교육환경을 충분히 배려해서 전반적인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입장이다.

-용산공원 내에 주택 건설이 가능한가.

▶(이재평)용산공원 관련해서는 2006년부터 공원을 하면서 관련법도 있고, 국민들의 생각을 들어봐야 한다. 국민들이 거기에 집이 있었으면 좋겠다고 하는 등 공감대가 형성되면 못할 이유도 없을 것 같다.

-노후청사 특별법이 국공유지도 대상으로 하는데, 이를 통해 개발하는 부지는 어디인가.

▶(조현준)특별법은 현재 발의 단계이며, 아직 제정되지 않았다. 현재는 공공주택특별법(공특법)으로도 개발이 가능하다. 사업 추진 단계에서 더 유리한 법령을 선택해 진행할 계획이다.

-이전 발표에서 신규택지 수도권에 3만 가구 한다고 했었는데 추가 내용이 있나.

▶(조현준)이번 발표에는 6000가구가 추가로 포함됐다. 나머지 물량은 기존 발표한 택지에서 나오는 것으로, 최대한 빨리 착공하고 처리할 예정이다. 이번에는 도심에 집중해 발표한 것으로 이해하면 된다. 필요할 때마다 나머지 물량도 추가 발표할 계획다.

-2027년 착공을 하면 6개월 이후 분양이 가능한가.

▶(조현준)가능하고 2027년부터 물량이 나오고 최대한 많은 물량을 공급하려고 한다. 이번이 끝이 아니고 물량을 늘리고 제도개선 등에 최선을 다할 것이다. 이번 공급물량은 대부분이 아파트다. 일부 오피스텔 등이 몇천 가구 들어가 있다.

-청년·신혼부부 중심 배치 계획은 어떻게 되나

▶(조현준) 이번 공급은 역세권과 상업시설 인접지를 중심으로 청년·신혼부부가 최대한 입주할 수 있도록 배정하는 방안이 핵심입니다. 구체적인 평형, 형태, 임대·분양 비율 등은 상반기 주거복지 추진방안을 통해 공개될 예정입니다. 일부는 오피스텔로 공급되기도 합니다.

-과천 경마장과 방첩사 부지는 공공주택지구로 묶어서 추진하면서 직주근접 도시를 만들겠다고 했는데 어떻게 할 것인지.

▶(조현준)일단 방향만 나왔다고 보시면 될 듯하다. 나중에 지구지정하고 지구계획 단계에서 구체화된다. 땅이 워낙 크다보니 계획하는 여유가 많다. 다양한 의견을 들어서 구체적인 것은 추후에 결정될 것이다.

-과천 경마장을 그린벨트 해제 총량 예외를 추진하나.

▶(조현준) 그린벨트 관련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다. 이로 인해 사업 추진이 지연되는 일은 없을 것이다.

dki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