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심 수요 정조준한 공급 카드…정부, 주택 안정화 '속도전'

(서울=뉴스1) 김종윤 기자 = 이재명 정부가 부동산 시장 안정화를 위한 공급 확대 드라이브를 다시 한 번 분명히 했다. 서울 용산·노원과 경기 과천 등 수도권 핵심 입지에 6만 가구 공급을 추진하는 동시에, 추가 핵심지 발굴과 정비사업 제도 개선까지 병행해 중장기 수급 불안을 구조적으로 해소하겠다는 구상이다.

지난해 굵직한 부동산 대책에도 불구하고 서울과 수도권 집값 불안이 재차 고개를 들자, '수요가 몰리는 곳에 충분한 물량을 꾸준히 공급한다'는 원칙을 재확인하며 시장 안정에 정책 초점을 맞춘 것으로 풀이된다.

29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이날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9·7 주택공급 방안 후속 조치로 수도권에 약 6만가구를 공급하는 '1·29 도심 주택공급 확대 및 신속화 방안'을 발표했다. 지역별로 △서울 3만 2000가구(53.3%) △경기 2만 8000가구(46.5%) △인천 1000가구(0.2%)다.

정부는 청년층과 무주택 실수요자의 선호가 높은 서울 용산(약 1만 2600가구), 노원 태릉CC(6800가구), 경기 과천(9800가구)에 대규모 물량을 집중 배치했다. 이들 지역은 역세권 접근성은 물론 교육·문화·업무 인프라가 밀집한 곳으로, 단순 외곽 공급이 아닌 ‘체감 가능한 공급’을 통해 대기 수요를 분산하겠다는 전략이다.

국토부는 이 같은 공급이 중장기적으로 서울 핵심지 진입을 노리는 수요의 불안 심리를 완화하는 효과를 낼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번 대책의 또 다른 축은 공급의 지속성이다. 정부는 이번 발표를 일회성 공급 대책으로 한정하지 않고, 도심 유휴부지와 공공기관 이전지를 추가 발굴해 공급 파이프라인을 상시화하겠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정비사업 활성화, 비(非)아파트 공급 확대 등 도심 공급을 가로막아온 제도 개선도 함께 추진한다. 사업 지연의 주요 원인이던 절차 부담을 줄이고, 착공 시점을 명확히 제시해 정책 신뢰도를 높이겠다는 구상이다.

이재명 대통령 역시 최근 "대한민국은 예측 가능한 정상사회로 복귀하고 있다"며 "시장을 이기는 정부는 없지만, 정부를 이기는 시장도 없다"고 언급한 바 있다. 필요하다면 추가 공급 카드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는 메시지로 해석된다.

다만 시장 상황은 여전히 녹록지 않다.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6억 원으로 제한한 대출 규제가 오히려 서울 핵심지로 수요를 쏠리게 하며 '똘똘한 한 채' 선호를 강화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부동산R114에 따르면 지난해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 변동률은 12.52%로, 전년(6.9%) 대비 두 배 가까이 상승했다. 집값 불안은 전세 시장으로도 확산돼,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이후 월세 전환이 빨라지며 임대차 시장의 체감 불안도 커지고 있다.

정부는 이런 상황을 방치할 경우 수도권 주거 불안이 구조화될 수 있다고 보고, 공급 확대 외에는 뚜렷한 해법이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국토부 관계자는 "청년 세대가 주거 걱정 없이 가정을 꾸릴 수 있도록 양질의 주택을 중점 공급할 것"이라며 "국민 선호도가 높은 도심 요지에 공급을 지속하겠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이번 대책이 당장의 가격 하락보다는 심리 안정 효과에 의미가 있다고 평가한다. 서울 핵심지 진입을 노리던 수요가 관망 국면에 들어설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이다. 특히 착공 시점을 비교적 구체적으로 제시한 점은 정책 신뢰도를 높이는 요소로 꼽힌다.

구조적인 매물 부족과 봄 이사철 수요, 공급 예정지 주변의 개발 기대감이 투기 수요로 번질 가능성은 변수로 남아 있다.

남혁우 우리은행 연구원은 "청년·신혼부부 등 2030 세대에게 '기다리면 좋은 입지에 내 집 마련이 가능하다'는 신호를 주는 것이 중요하다"며 "지하철과 일자리가 결합된 도심 복합 개발은 직주근접을 중시하는 수요 흐름과 맞닿아 있다"고 말했다.

passionkjy@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