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유세 인상, 월세 상승으로 이어질 가능성…文 정부 때 30%↑

(서울=뉴스1) 황보준엽 기자 = 부동산 보유세를 강화할수록 월세가 오히려 상승하는 경향이 나타난다는 실증 분석 결과가 제시됐다. 세금 부담이 커질 경우 집주인이 이를 임차인에게 전가하는 구조가 형성되면서, 보유세 강화가 임대료 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다.

28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이창무 한양대 교수 연구진은 최근 '이재명 정부 초기 부동산시장 현황 및 정책 진단' 보고서를 통해 종부세와 월세 간의 관계를 분석했다.

연구진은 2005~2022년 서울·경기·인천의 종부세 징수액과 2006~2023년 월세 지수 및 실거래가 자료를 결합해 장기 시계열 분석을 진행했다.

분석 과정에서는 주택 공급량, 수요 여건, 거시경제 변수 등의 영향을 통제해 종부세 변화가 월세에 미치는 순수 효과를 분리했다. 월세 수준은 부동산R114 월세 지수와 국토교통부 실거래가를 바탕으로 자체 산정한 월세 실거래가 지수 두 가지를 활용했다.

분석 결과 종부세가 처음 도입된 노무현 정부 시기(2003~2008년)에는 월세가 약 20%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당시 서울의 경우 종부세 징수액은 2005년 289억 원에서 2007년 9037억 원으로 늘었고, 같은 기간 월세 지수는 79.80에서 96.18로 20.5% 올랐다. 경기도 역시 종부세 징수액 증가와 함께 월세 지수가 약 17.8% 상승했다.

문재인 정부 시기에도 유사한 흐름이 반복됐다. 2017년 출범 이후 9·13 대책과 12·16 대책 등을 거치며 종부세가 단계적으로 강화됐고, 서울의 종부세 징수액은 2018년 2754억 원에서 2021년 2조 3741억 원으로 늘었다.

같은 기간 부동산R114 월세 지수는 2018년 103.74에서 2022년 123.46으로 약 19% 상승했다. 다만 연구진은 2020년 이후 월세 상승에는 전월세상한제 도입 효과도 함께 작용했다고 설명했다.

실거래가 기준으로는 종부세 징수액이 100% 증가할 경우 장기적으로 월세가 약 15% 상승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연구진은 종부세 징수액 통계가 2022년까지만 확보돼 이후 월세 급등 국면까지는 반영하지 못한 한계가 있다고 밝혔다.

그럼에도 두 차례 정부 모두에서 보유세 강화 시기와 월세 상승이 동시에 나타났다는 점에서, 보유세 정책이 임대 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보다 종합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wns8308@news1.kr